'간첩은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아니다'라는 민주화보상심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  의문사위의 비전향 장기수 민주화 운동 인정 관련, 6일 오전 서울 종로 교보문고 앞 거리에서  열린 `의문사위 해체'거리  서명운동에 시민들이 참가하고 있다./

민보위는 지난 2002년 9월 제1기 의문사위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의문사’로 인정하여 민보위로 이송한 변형만, 김용성씨등 간첩 2명에 대해 심의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민보위는 기각 이유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 수감 중에 반민주악법의 폐지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보위는 의문사위가 이들에 대해 <보안감호 처분의 부당성을 알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켰으며, 간첩행위의 형기는 종료됐으므로 강제급식 전후의 행위만이 민주화운동 관련성여부의 판단기준이라는 이유로 인정했으나 민주화운동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이라면서 기각이유를 밝혔다.

사실 남파간첩이나 빨치산은 이땅에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을 목적으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다. 그들의 활동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복하여 사회주의 통일을 완성하는데 있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바이다. 더구나 형기의 종료여부와 상관없이 죽을때까지 사상전향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들이 수감 중에 반민주악법 운운한 것은 더 악랄한 독재악법을 이땅에 전파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도 의문사위가 이들을 민주화 기여자로 인정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최근들어 대다수 국민들 사이에 "의문사위의 존재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화운동의 개념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종식시키는 계기되어야...

민보위의 이번 기각결정과 관련하여 konas는 그들의 결정이 너무나 당연하고 올바르다고 평가하며, 전적으로 환영한다. 의문사위가 며칠 전 남파간첩과 빨지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의 사상전향 거부가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다고 밝혔을 때부터 konas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한 사회주의자들의 행동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민 사이에 민주화 운동 개념에 대한 혼란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온 이땅의 수많은 호국인물들의 명예에 큰 손상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하며 줄곧 의문사위를 비판해 왔다.

이번 민보위의 결정을 계기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과거 민주화를 위해 수고한 분들의 명예가 훼손당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의문사위는 앞으로 민주화운동 기여 남발로 우리 사회에 또다시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생존 장기수의 북송 권고문제는 이 사안이 의문사위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월권행위이므로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