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육·해·공군을 통틀어 장군 40여 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마련해 각 군 본부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장군 규모를 줄여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9일 "국방부가 육·해·공군을 합해 장군 40여명을 줄이는 계획을 마련해 각 군과 조율 중"이라며 "감축 규모는 육군이 30여명, 해군 5~6명, 공군 7명 수준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재 장군 정원은 440여명으로, 이 가운데 육군이 310여명, 해군 50명, 공군 60명, 해병대 15명 등이다.

 국방부의 장군 감축 방안에 대해 군 일각에서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수립한 '국방개혁 307계획'에 의한 장군 감축 규모인 60여명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국방개혁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개혁 307계획은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장군 정원의 15%까지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중단되면서 장군 감축 계획도 흐지부지됐다.

 또한 장군을 40여명 줄여도 우리 군의 병력 1만명당 장군 규모는 미국보다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2030년까지 병력이 50만명 수준으로 준다고 해도 병력 1만명당 장성수는 7.6명으로, 미군의 1만명당 5명 수준보다 많다는 것이다.

 특히 해군과 공군 측에서 장군 감축안에 대해 상당히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력이나 장군 수가 많은 육군은 장군 감축 규모가 작은 반면, 병력과 장군 정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해·공군의 감축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