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 장면은 한국사회의 남남갈등 구조를 그대로 노출하였다. 40여분 연설내내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50번이상의 기립박수로 대통령의 국정노선을 지지한 반면 야권인 새정치연합은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박수도 안치고 무대응의 정치적인 시위를 벌였다. 심지어 야권의 한 의원은 피켓까지 국회의 장내로 반입, 자신의 정치철학과 다르다는 이유로 후진국 3류정치에서나 볼 수 있는 품격이 상실된 행태를 보여주었다.

 필자는 역사교과서 논쟁을 보면서 지난 이명박 정권 초기의 미국산쇠고기 논쟁을 다시 보는 느낌이다. 검증되지 않은 거짓과 위선의 광우병 선전선동으로 부화뇌동한 많은 국민들이 정치권의 편 가르기에 희생양이 되어서 국론분열을 통한 국력의 낭비를 스스로 겪지 않았던가?

 그 당시도 차분하게 설명하는 정부의 논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국내의 일부 선전선동세력과 일부 편향된 언론들의 대대적인 선동으로 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쇠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는, 광우병에 걸릴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짓이 온 나라를 휩쓸고 나중에는 그 것이 사실이 아님으로 밝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 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공허한 거짓우상에 기대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정력이 낭비되었는지를 상기하며 아주 비관적인 허탈감으로 그 퇴행들을 되 뇌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거품을 물면서 정부의 미국산쇠고기정책을 비토하고 비판했던 많은 세력들은 그 이후 한마디의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커다란 양심적인 잘못을 덮어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가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진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논리가 갖고 있는 함정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몇 년 전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지금의 교과서 블랙홀정국을 차분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 문제는 결코 양비론으로 갈 문제도 아니다. 민주국가이고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은 각각 부여받은 책무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실하게 집행하면 되는 일이다.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장관은 장관답게, 국회는 국회답게, 국민들은 국민답게 차분하게 이성을 갖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것이다.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교과서서술은 고쳐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국사교육마저 남남갈등의 포로가 돼서는 안 된다.

 고질적인 표를 계산하는 정치권의 얄팍한 선전선동적인 언동과 선전들이 또 허무한 결론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걱정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걱정이다. 필자가 보는 이 문제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맞는 국사교과서를 다시 만드는 일이다. 이러한 왜곡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팩트들을 다시 고치는 일에 대통령의 책무가 가장 큰 것이다.

 정부가 이 일을 그대로 잘 수행하지 않았기에 최고 통치권자가 급박한 심정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군사독재나 친일을 미화하는 교과서거 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최소한 객관적인 서술을 전제로 한 토론과 검증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정도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면 그 사회는 신뢰성이 병들고 앞으로 선진사회로 가는 전망이 매우 어둡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성을 갖고 선전선동세력들의 교묘하게 위장된 언어에 현혹되지 말고 차분하게 정부가 합법적인 틀 내에서 진행하는 교정과정을 지켜보면서 왜곡된 부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고쳐지는 지를 들여다 본 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그동안 허울이 좋은 민주적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국정체계를 검인정 체계로 해 왔지만, 민중사관쪽으로 경도된 대다수의 국사학자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의 토대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자긍심보다는 북한에 편향된 가치관으로 오도될 수 있는 일부 역사적 서술로 인해 젊은 학생들의 영혼에 죄를 짓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더욱더 우려되는 것은 우리사회의 남남갈등을 지속적으로 조장하고 종북노선확대에 대남전략전술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북한이 이러한 역사교과서논쟁에 또 개입하면서 반미종북의 사상전을 펼치고 있는 분단국가의 서글픈 현실이다.

 검정체계의 다양성(diversity)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장된 결과라면 지금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역사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자랑스럽고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지금도 적화통일노선을 버리지 않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사상적으로 조장하는 북한독재체제의 본질을 제대로 학생들이 인식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와는 반대로, 아직도 교육부의 수정권고를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민중사관으로 서술된 일정부분들로 인하여 철지난 북한의 전체주의독재체제의 문제점들이 제대로 학생들에게 각인되고 있지 못한 현실인 것이다.

 우리 국민모두가 정신을 차려야 할 문제다.(Konas)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 대만국립정치대학 국제대학방문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