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시인했다. 이것은 실제로 핵무기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협상에서 실리를 얻기 위한 벼랑끝 전술일 수도 있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사실이라면 이는 적지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첫째, 남북간의 군사력 균형의 와해가 불가피하다.
현재 남북한의 군사력은 숫적인 면에서 북한이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질적 수준에서 우리가 앞서고, 여기에 주한미군의 전력을 고려할 때 충분한 억지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일단 핵을 갖게되면 이러한 재래식 무기의 균형은 의미가 없게된다.

둘째, 동북아에서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불가피하다.
우선 북한의 핵무기에 위협을 느낀 일본이 핵무장을 서두를 개연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핵무장의 명분을 찾고있는 일본에게 북한의 핵무기는 "울고싶은 아이 뺨 때리는 격"이 될 것이다. 핵 보유국인 중국도 핵전력 강화를 서두를 것이고, 이것은 대만의 핵개발을 자극할 것이다. 남한도 핵을 개발하든지 미국핵을 가져오든지 하라는 여론이 비등할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는 본격적인 핵개발 경쟁체제로 들어갈 것이 분명하다.

셋째, 미국내 강경파들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라크 다음의 목표는 북한이라는 전망이 만만치 않다. 이러한 시기에 북한의 핵보유 발언은 이라크전쟁 승리로 입지가 강화된 미 행정부내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물질 생산저지 전략에서 수출봉쇄 전략으로 전환했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러나 백악관측은 이를 즉각 부인했다. 단적으로 미행정부의 대북 강경의지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대화를 통해서 핵포기를 설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핵을 제거하기 위한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1994년의 북미 제네바 회담까지도 핵개발을 위해 악용해 온 것이 북한이다. 오직 불리한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협상을 이용해온 저들의 행태로 볼 때 대화를 통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야한다.

차선책은 경제적 제재 방안이다.
일단 어느 정도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다. 혹자는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가 붕괴직전의 북한체제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저들은 수십만명의 인민들이 굶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억불을 들여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 오직 핵무기만이 저들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제재는 애꿎은 인민들의 고통만 더해줄 우려가 있다. 13년간의 경제제재 아래서도 후세인 정권은 건재를 과시한 반면, 국민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온 것을 잘 보아오지 않았는가.


최후의 방책은 무력응징 방안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적지않은 피해를 각오해야 한다. 북한의 정권교체만이 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칼루치 전 북핵대사가 대표적이다. 이라크전쟁 이후 힘을 얻고있는 미국내 강경파들도 이에 동조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무력응징 사태까지 가는 것은 막아야한다.
무력응징을 막기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강력한 무력응징 의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무력응징을 배수진으로 대화와 경제제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처음부터 평화적 해결을 못박고있는 우리의 협상전략이 오히려 평화적 해결의 최대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처칠은 유럽의 평화주의자들이 2차대전을 불러들였다고 통박했다.

반만년 우리 역사에서도 대부분의 전쟁은 전쟁론자들이 아니라 평화주의자들이 불러들였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