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빠를수록 좋다
Written by.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장 이 상 훈
입력 : 2003-04-09 오전 9:30:00
아프간전쟁에 이어 악의 축을 제거하려는 미국의 두번째 전쟁이 시작되었다. 금번 미국의 이라크전쟁을 두고 국제사회 여론은 양분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반전여론이 만만치않다.
그러한 가운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고뇌끝에 이라크전 지지의사를 밝히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파병에 합의해 가고 있는것은 무척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정치에는 항상 명분과 실리가 있다. 명분을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실리를 잃어서도 안된다. 따라서 기왕에 파병할 것이면 신속하게 파병하여 명분도 살리면서 최대한의 실리도 얻는 호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라크전 파병으로 얻어야 할 실리는 무엇일까.
먼저 군사적으로는,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관계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노대통령이 국내 반전 여론을 무릅쓰고 어려운 가운데 파병의지를 밝혔고, 이것은 미국정부에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금번 이라크전 파병을 한미공조의 복원과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첨단무기가 운용되는 전장에서 실전경험을 쌓는 것도 우리의 전력증강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지금 이라크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기는 예전의 무기와는 비교도 안된다. 예를 들면, 제1차대전에서는 전함과 전차, 2차대전에서는 폭격기와 항공모함, 1차 걸프전에서는 스마트폭탄이 위력을 떨쳤다. 금번 이라크전에서도 다양한 최첨단 무기가 등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E폭탄은 전자파 에너지로 적 지휘부의 통신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가공할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금번 파병을 통해서 미군의 최첨단 무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700여 공병, 의무지원은 빠를수록 좋고, 전투병 파병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투참관단 파병도 고려해봄직하다.
다음 경제적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의 기회로 삼아야한다.
이라크전쟁이 끝나면 복구사업은 1000억불대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두고 벌써부터 미국 등 개전국과, 프랑스 등 반전국들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전쟁에 참여한 만큼 복구사업 참여지분이 주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기왕에 파병할 것이라면 신속하게, 대규모로 이루어져 복구참여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하여 작금 IMF 당시보다 더 혹독한 경제불황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월남전 파병과 그후 복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조국근대화의 꿈을 달성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는가.
끝으로 정치적으로는, 북한핵 해결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
이라크전이 끝난 이후 다음 목표는 북한이 될 것이라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미국과 영국 국민들은 왜 이라크보다도 더 위협적인 북한을 놔두고 이라크가 먼저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한다고 한다.
지금 김정일은 이라크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마도 후세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하는 착찹한 마음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라크전이 한창인 지금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최대의 호기일 수도 있다. 정부는 이라크 전쟁중에도 최대한 북한을 압박 하고, 설득해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사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 이라크전이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만큼 이라크 파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1차 걸프전 당시 130억불에 이르는 막대한 전쟁비용을 지불하고도 병력파병이 없었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던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그러한 가운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고뇌끝에 이라크전 지지의사를 밝히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파병에 합의해 가고 있는것은 무척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정치에는 항상 명분과 실리가 있다. 명분을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실리를 잃어서도 안된다. 따라서 기왕에 파병할 것이면 신속하게 파병하여 명분도 살리면서 최대한의 실리도 얻는 호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라크전 파병으로 얻어야 할 실리는 무엇일까.
먼저 군사적으로는,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관계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노대통령이 국내 반전 여론을 무릅쓰고 어려운 가운데 파병의지를 밝혔고, 이것은 미국정부에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금번 이라크전 파병을 한미공조의 복원과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첨단무기가 운용되는 전장에서 실전경험을 쌓는 것도 우리의 전력증강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지금 이라크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기는 예전의 무기와는 비교도 안된다. 예를 들면, 제1차대전에서는 전함과 전차, 2차대전에서는 폭격기와 항공모함, 1차 걸프전에서는 스마트폭탄이 위력을 떨쳤다. 금번 이라크전에서도 다양한 최첨단 무기가 등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E폭탄은 전자파 에너지로 적 지휘부의 통신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가공할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금번 파병을 통해서 미군의 최첨단 무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700여 공병, 의무지원은 빠를수록 좋고, 전투병 파병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투참관단 파병도 고려해봄직하다.
다음 경제적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의 기회로 삼아야한다.
이라크전쟁이 끝나면 복구사업은 1000억불대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두고 벌써부터 미국 등 개전국과, 프랑스 등 반전국들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전쟁에 참여한 만큼 복구사업 참여지분이 주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기왕에 파병할 것이라면 신속하게, 대규모로 이루어져 복구참여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하여 작금 IMF 당시보다 더 혹독한 경제불황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월남전 파병과 그후 복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조국근대화의 꿈을 달성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는가.
끝으로 정치적으로는, 북한핵 해결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
이라크전이 끝난 이후 다음 목표는 북한이 될 것이라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미국과 영국 국민들은 왜 이라크보다도 더 위협적인 북한을 놔두고 이라크가 먼저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한다고 한다.
지금 김정일은 이라크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마도 후세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하는 착찹한 마음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라크전이 한창인 지금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최대의 호기일 수도 있다. 정부는 이라크 전쟁중에도 최대한 북한을 압박 하고, 설득해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사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 이라크전이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만큼 이라크 파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1차 걸프전 당시 130억불에 이르는 막대한 전쟁비용을 지불하고도 병력파병이 없었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던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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