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이라크전의 성격에 대하여 적법성 논란과 함께 윤리 및 도덕적인 면을 지적하면서， 국군파병을 반대하는 이유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분이나 논리에 앞서 국가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특히 우리와 군사동맹을 맺고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을 돕는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른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을 돕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도 상실 됩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내 반미감정에 대응하여 주한미군 작전재배치， 또는 일부감축， 나아가 궁극적인 철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와서 이라크전 파병을 미루거나 포기하면 우리의 안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지만 한반도의 전쟁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북핵위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한미 안보협력체제 유지 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위협 본질이 우리의 안보를 볼모삼아 미국과 담판을 시도하려는 것에 있음을 감안할 때， 이라크전 파병은 앞으로 한미 안보동맹의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파병이 무산되면 한미 안보동맹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 종결된 다음에는 분명히 북한의 핵문제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북한핵은 우리 민족의 생존에 관한 문제로서 어떤 경우에도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라크전 파병을 통하여 한미간의 혈맹으로서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다져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ㆍ25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도와준 유엔 21개국의 지원 병력 135만 여명 중 미국은 이들의 89%에 해당하는 120만여명이 참전하여 3년 1개월간 약 10만명이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한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6ㆍ25전쟁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와 혈맹의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국제사회의 동반자로서 많은 공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군사적 측면에서도 미국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지금 북한은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 재발시에 우리에게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화학무기 약 5천톤을 6개 시설에 분산ㆍ저장하고 있으며 연간 1만2천톤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무기도 배양 및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생무기를 장착하여 발사할 수 있는 투발수단으로서， 사거리 1，300km인 노동1호 미사일 100기를 비롯해서 사거리 300∼500km인 개량형 스커드미사일 600여기와 1만2천500문의 지상포를 실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정보와 견제기능은 한미 연합작전체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우리는 생존적 차원에서라도 비전투 부대의 이라크 파병을 일반적인 명분과 논리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미국에 대한 보은적 명분과 동반자적인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토대로 실리적인 국가이익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일고 있는 일반적인 반전ㆍ반미 논리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통한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라크전에 국군을 파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