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위상,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동맹, 북한 핵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 문제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열린우리당 배기선(裵基善) 의원은 "자주안보 역량과 한미동맹 강화가 동시에 강조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현재 진행중인 주한미군 재배치가 자칫 안보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정부는 주한미군이 나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한미동맹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로만 떠들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도 하지 않고 방관 내지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손봉숙(孫鳳淑) 의원은 "집권여당은 국내에서는 반미정서에 호소해 젊은층의 표를 얻고 미국에 가서는 근래 보기 드문 숭미발언으로 체면을 손상시켰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NSC의 독주로 인한 관계부서의 소외로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효율적인 시스템 가동도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종석 NSC 사무차장은 북한전문가로 NSC 수장으로 적합치 않고 김씨 피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선병렬(宣炳烈) 의원은 "우리 군이 이미 파병돼 활동하고 있고 추가파병이 예정된 이라크 현지에서 태스크포스팀을 풀가동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 화를 자초했다"며 "추가파병 때 1만 중동교민의 안전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이왕 파병하기로 했으면 자이툰부대가 충분한 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투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당 양형일(梁亨一)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은 그 자체의 상징성만으로도 큰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핵 문제를 비롯해 경협과 군사적 대치 완화에 효과가 큰 만큼 적극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 대통령이 방북을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의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가시화되면 우리사회내 적지 않은 이념갈등과 대립이 격화될 것인 만큼 국론통합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면서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일회성 사건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이후 연계되는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12일 당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KAL 858기 진상 재조사 주장에 대해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주단을 깔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KAL기 문제는 대법원 판결로 김정일이 주범이라는게 결정된 일"이라며 "이 문제가 나온 것은 (김 위원장) 답방의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정략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홍 의원은 "최근 당 지도부가 하는 것을 보면 야당인지, 여당의 2중대인지 구분이 안된다"며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전환 등 여야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인책론을 제기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