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달 2월 24일에 이어 3월 10일 동해상에서 지대함(地對艦)순항(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에 시험발사한 미사일은 지난달 24일 발사 지점과 같은 함경남도 신상리 해안에서 발사한 것으로 중국제 실크웜(HY-2 silkwarm)의 개량형인 AG-1 신형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1978년 실전배치된 실크엄미사일은 중국이 구소련의 스틱스(styx)지대함 미사일을 개량해 해안방어용으로 개조 제작한 것이다. 유효 사거리 95-100km, 적중률 70%, 길이 7.36m, 무게 2,988kg, 성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유사시에는 인천과 속초 앞바다의 함정까지 공격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다.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시험발사함으로써 또 한번 국제사회를 정면으로 배신했다. 미국 정보관계자에 의하면 북한이 또다시 탄도탄 미사일(대포동-2)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남한과 국제사회를 향해 말로는 평화를 소곤거리면서 뒤에서는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작년 12월 북한제 미사일을 실은 북한선박이 예멘으로 항해하다 스페인 군함에 의해 현행범으로 적발된 적도 있어 국제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다.

북한은 1999년 9월 7일부터 12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미북 고위급회담에서 2003년까지 미사일발사 유예에 합의했으며 9월 25일 제54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북한 외교부장 백남순이 세 번째로 나선 기조연설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또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북일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평양선언 제4항에서도 북한은 평양선언 정신에 따라 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움)를 2003년 이후에도 또 연장시킬 의사를 표명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고 세계를 향해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은 헐벗고 굶주린 북한주민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보낸 인류애를 미사일 시험발사로 갚은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왜 이 시점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인가.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은 국제사회와 미국에 대한 도전 수위를 조금씩 높여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려는 벼랑 끝 전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최근 미국의 한반도 주변에 대한 병력증강 조치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무력시위로 미국에 대한 경고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해상 봉쇄나 군사적 조치 등 대북 제재가 가시화될 경우 북한도 그냥 당하지만 않을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공격하려면 공격해라. 우리(북한)도 미사일로 미함정을 공격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압박에 대한 군사적 맞대응의 경고성 미사일 시험발사인 것이다.

또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 과정을 보면 일본 등에 사전에 통고해 줌으로써 국제사회에 예고한 것이다. 이는 한반도 주변국에 북한 미사일 공포를 고조시켜 장차 있을 어떠한 협상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술 전략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미사일을 시험발사함으로써 한미일의 반응을 떠보겠다는 속셈도 있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매우 초조해 있다.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무력시위는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북한 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사설을 통해 현정세에 대처해 미국과 결판을 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을 펼치자고 촉구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김정일 정권이 세계평화에 매우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