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독일학교에 진입한 탈북자들.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는 자신이 김동규 전 북한 부주석의 외조카 며느리라고 밝힌 최씨(42). 가운데 남자는 최씨가 북에서 데리고 나온 시누이의 아들(22).//

지난 6월30일 중국 베이징(北京)시내 독일학교에 진입했던 남성 1명과 여성 3명등 탈북자 4명이 15일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송환된다.

    독일 정부는 이들이 독일 학교 진입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한 점을 중시, 당초 중국 공안에 신병을 인계 하려 했으나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 중국  당국과의  교섭을 통해 제3국행을 허용했다고 독일 외교소식통들이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날 제3국에서 이들의 신병을 인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부는 요슈카 피셔 외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 측과 탈북자들의  제3국 출국 허용 교섭을 마무리 지었다.

    이로써 한국 행 실현을 위해 지난 2002년 9월(15명), 지난 2월(8명),  6월1일(5명). 6월30일(4명) 등 4차례  독일 학교에 진입했던 탈북자들은 대부분이 한국으로 송환됐다.

    독일 정부는 흉기 소지 탈북자의 한국 행을 결과적으로 허용했지만 이들의 흉기소지와 사용은 앞으로 탈북자의 독일 학교나 중국 주재 외국 공관 진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탈북자라고 주장하며 독일학교에 두번 진입했다 신분  미확인때문에  모두 쫓겨났던 윤웅주(가명.34)씨는 지난 11일 몽골 국경을 넘어 한국 행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4명 한국行 경위와 배경

    
    당초 우려와 달리 독일학교에 진입한 탈북자 4명을 독일 정부가 중국 측에 넘겨지지 않고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독일 정부는 이들 탈북자의 신병을 중국에 넘기면 이들이 결국 북한으로 송환돼 극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당초의 방침을 바꿨다고 베를린의  정통한  고위 외교소식통이 밝혔다.

    독일 정부는 이미 중국 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들 탈북자를 관례 대로  처리한다는데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은 종전에 베이징 독일 학교에 진입했던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제3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이 고위소식통은 말했다.

    독일측은 요슈카 피셔 외무장관이 14일 중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정부는 당초 이번 탈북자들이 흉기로 대사관 직원과 대사, 심지어  가족들도 위협한 점을 중시하고 잘못된 선례가 될 것을 우려, 중국에 신병을 넘기되  북한에는 송환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중국이 거부하자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이들이 난민이 아니라 외교 공관에 침입, 흉기를  휘두른  범죄자이므로 처벌할 수 밖에 없고 이후 북한으로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고심 끝에 잘못된 선례가 될 부담을 무릅쓰고 이들을 난민으로 간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키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음'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고 외교소식통은 설명했다.

    이에는 외국인 죄수나 난민을, 사형제도가 있고 사형에 처할 우려가 있는  나라로 돌려보내지 못하도록 한 독일과 유럽연합(EU) 규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 탈북자들이 흉기를 휘두른 것은 결코 안될 일이지만 이들이 당시 독일학교에서 쫓겨나면 중국에서 처벌받고 북한으로 송환된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절박한  상황에서 한 방어적 행동이라는 분석과 우리 정부 및 인도주의 단체들의 선처  요청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