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회장 권오강 예비역 대령)는 지난 12일 의문사위가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자를 민주화 인사로 인정한 데 대해 위원장(한상범)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조사팀장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항의와 함께 답변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공개 질의서에서 '1기 의문사위가 기각 결정한 사안을 2기 위원회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저의가 뭐냐'고 따지며 7개 항에 대한 답변 요구와 함께 위원장 이하 위원들의 사과를 요구했다.

연합회가 의문사위와 각 위원들에게 보낸 공개 질의서는 아래와 같다. (konas)

- 공개 질의서-

▶ 본 연합회는 육, 해, 공군, 해병대 출신 대한민국 6만 여명의 예비역 영관장교들의 모임인 호국 안보단체입니다.


▶ 자유 대한민국을 목숨 바쳐 지켜온 우리들의 우국충정임을 이해 하시고 국가안보가 심히 염려스러운 이때에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모든 일이 잘 되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에서 회원들의 결연한 의지로 다음과 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 2004년 7월 1일 의문사 위원회가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 파괴할 목적으로 남파한 간첩 박융서(1957년 남파) 와 빨치산 출신 손윤구(1957년부터 활동) 최석기(월북후 1952년 남파) 등 30여년 전에 사망한 간첩 3명을 민주화 인사로 인정할 것을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공개 질문, 답변서를 요구한다.


▶ 물론 한번 적을 영원한 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잘못을 인정,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신뢰를 보여주면 용서할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절대로 그러하지를 못하고 있다.

첫째.
• 간첩 활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저의가 무엇인가?
• 같은 내용으로 1기 의문사 위원회에서 2002년 9월 17일에 압도적인 기각 7명, 인정 1명으로 기각 결정을 한 것은 2기 의문사 위원회에서 왜 다시 심의하여 뒤집어 인정하였는가?( 2004년 6월 30일 인정 4명 불능 2명 기각 1명)
•  1기 의문사위에서 심의 결정한 것을 2기 의문사위에서 재차 심의 번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만약 일사부재리 원칙도 없이 동일 사건을 심의 결정한 것은 다음 기에서 재심의 번복 시킨다면 상황이 바뀔 때마다 언제까지나 몇 번이고 재심의 번복할 수 있단 말인가?

 둘째
• 한상범 위원장과 그 위원들은 책임을 지라
• 원래 사건 처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당시 의의 건에 대한 간첩활동의 진위 조사과정과 법원 판결 과정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위법적 이라고 당국에 고발할 수 있는가?
• 만일 고발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무책임한 인정 행위로 비난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 심의에서 인정한 4명 위원의 인정한 내용과 4명 위원의 신상명세 공5개를 요구한다.

셋째
•  간첩을 민주화 인사라면 공산 침략을 맞기 위해 싸우다가 전사란 국군과 경찰관 및 그 가족은 반민주적 역적이란 말인가?
•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넷째
•  진정한 운동에 앞장서 싸워온 인사들과 남파간첩과, 빨치산을 같은 위치에 서게 해도 좋단 말인가?

다섯째
•  간첩과 빨치산을 민주화 인사로 인정한다면 결국 국립묘지에도 국군과 함께 묻히게 될 수도 있단 말인가?
• 민주화 인사의 묘지(4.19, 5.18묘지) 가 국립 묘지화 되었는데?
•  이럴 땐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섯째
• 신기철 의문사위 특별조사 2팀장은 강압에 못 이겨 전향한 사람은 전향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다.
•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은 93년 3월 이인모(YS때) 2000년 9월 63명 (DJ때) 해주었으나 국군 포로와 납북인사의 귀환은 한 명도 없었다.
• 신기철씨는 비전향 장기수 북송과 앞으로 북송 주장에 대하여 북한에 억류중인 국군포로와 납북인사 귀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그리고 어떻게 처리해 나갈것인가?

일곱째
•  국무총리직속, 민주화 운동보상 심의 위원회는 1기 의문사 위원회에서 간첩 변형만과 김용성을 민주화 운동 관련을 인정하고 2002년 9월 보상심의 요청했으나 2004년 7월 6일 기각 결정했다.
• 2004년 7월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는 비전향 장기수들이 공권력에 의해 죽음을 당한 것은 인정하나 민주화에 기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제 2기 의문사 위원회는 금번 간첩 3명에 대한 민주화 운동 인정 결정을 스스로 철회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 이하 전 위원이 사퇴할 용의는 없는가?

                                                                      2004년 7월 12일

                                                육.해.공군. 해병대 대한민국 예비역 영관 장교 연합회
                                                                      회장 권오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