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核 4차 핵실험 이후 동향과 전망

        ❍ 朴大統領은 北 핵실험 韓半島 안정/世界平和 위협, 용납불가(기자회견 1.13)

 • 北韓의 태도변화 요구, 강력하고 새로운 對北制裁 위한 외교적 노력 충실

 • 北 核開發은 東北亞안전에 심대 영향, 국제사회 새로운 대응 필요

 • 中國은 安保理 상임이사국/北中관계 고려 韓國이 어려울 때 역할/책임기대

 • 對北 확성기 방송 재개, THAAD 배치 필요성 검토 등 北韓 압박

❍ 韓美 頂上/國防長官 통화, 韓中 외교장관 통화, 사태수습 위한 협력

 • 안보리 통한 자원, 금융, 무역 등 대북 제재

 • B-52, 核航母 등 전략무기 韓半島지역 전개, 문제 해결 압박

❍ 美國은 대북제재 관련 법안 하원 통과, 6자회담을 위한 실무협의 시작

 • 韓·美·日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北韓 설득/中國 협력방안 협의

 • 오바마대통령 국정연설 北核 미언급, 무시전략, 현실적 정책 제한 인정

❍ 中國은 韓半島 非核化 6자회담 통해 실현, 강력한 대북제재 소극적

 • 美中 외교장관 통화, 미대통령 보좌관/주미중국대사 면담, 긴밀협력 협의

 • 韓半島 비핵화, 평화안정 수호, 대화로 문제해결의 북핵 3원칙 주장

 • 韓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시 韓國의 강력제재 요구에 난색 표명

 • 안보리 대북제재는 적절한 수위라야 한다는 입장

※ 韓中 핫라인 불가동, THAAD 배치 검토에 불만 표시

❍ 北韓은 無人耭 남하, 대남 전단 살포로 韓國의 대응 파악/심리전 재개

 • 北韓 영변 실험용 경수로 우라늄 농축 작업 가동 임박

❍ 韓國은 北韓의 도발/심리전 책동에 적극 대응/상대적 우위 유지

 • 無人耭 사전 탐지, 경고방송/사격, 항공기 출격

 • 對北 心理戰用 전단 살포 준비, 확성기 방송 증가/전광판 방송 검토

 • 韓中 국방정책 실무회의 시 THAAD 배치문제 논쟁, 결과 비공개

❏  臺灣 총통 선거 야당 “차이잉원” 당선, 동아시아 정치 영향

❍ 中國과 臺灣은 독특한 관계, 臺灣 독립문제로 첨예한 대립

 • 대만은 지리/인종적 차이, 本土와 격리, 정치적 진로에 대한 입장 상이

 • 서양세력 지배, 청일전쟁 후 日本의 식민지/우호적 관계, 경제협력/발전

❍ 장제스체제 종료, 中國의 UN가입 이후 대만의 정치 상황 변화

 • 國民黨이 中國과 ‘92 공식(하나의 중국, 각자 국호 사용) 합의

 • 民進黨은 대만 독립 주장, “92 공식” 불인정

※ 美國은 양안관계 불안 우려, 대만의 中國 종속 경계

※ 최근 中國/臺灣 정상회담, 美國은 대만 무기수출로 간접지원

❍ 총통/국회의원 선거의 주요 쟁점

 • 경기침체, 양안관계, 신세대 불만

※ “차이잉원”은 양안관계 평화 중요, 현상유지 입장

☞ 양안관계 긴장, 美國과 臺灣 밀착, 남중국해 등 동아시아 갈등 영향

❏  安保 활동방향

        ❍ 北韓 핵실험 개발에 따른 國家의 정책 선택 시 國家이익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 북한 말릴 사람, 한국 막을 방법 모색

        ❍ 國際關係에 의한 國家의 정치, 경제적 손익에 따라 선거에서 國民의 표심이 작용, 집권층이 결정됨을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