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군 허위보고´ 진상조사 지시, 군 보고체계 구멍, 군수뇌부 문책인사 예고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과 관련, 북 경비정이 남측과 교신을 시도한 사실이 상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군이 생명처럼 여기는 보고체계와 기강문제의 와해로 인해 국가 안보망에 큰 구멍이 뚤렸다.

군 통수권자인 노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 16일 오전 10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지난 14일 NLL을 월선한 북측 경비정의 무선 응답사실 여부를 논의한 결과, 북측 경비정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선박이 우리(북) 어선이 아니고 중국 어선이다´라는 등 3차례 무선응답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강도 높은 진상규명을 조영길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군은 지난 14일 북한 경비정이 NLL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고 함정간 핫라인(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모두 네차례 경고방송을 했으나 북측이 응답하지 않고 NLL을 넘어 0.7마일 남하하자 경고용으로 두발의 함포를 발사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남대연 국방부 공보관은 이러한 군의 발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확인하며 "국방부는 금번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방부 박정조 동원국장(육군소장)을 단장으로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등 관련기관 요원 9명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 이날부터 진상조사 및 책임자 규명,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는 북측 경비정의 무선응답 사실을 발표 하루 뒤인 15일 오후에서야 외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고받았고 이같은 허위보고 사실을 해군작전사령부를 통해 재확인 했다. 군정보 수집 능력과 보고체계 및 군 기강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합동조사단은 NLL 해상에서 북측 함정과 교신한 해군 함정이 교신 내용을 2함대사령부와 해작사, 합동참모본부 등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어느 기관에서 정보를 누락했는지, 함포 사격 시점이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남 공보관은 "북측 함정의 무선 송신은 함정과 2함대사, 해작사까지는 보고됐으나 합참에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대비시켜 빠른 시일내 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월선한 북측 경비정은 남측 함정과 6마일 거리에 있었지만 당일 해상의 기상이 좋지않아 시정이 3마일에 불과해 육안식별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남측이 중국어선을 북측 경비정으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북측은 15일 오후 늦게 ´남측을 호출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았느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내 NLL을 월선한 북한 경비정에 발포했다는 우리측 발표에 대해 항의했다.

북측은 이달 19일 열리는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 접촉에서 남측에 이 문제를 거론하며 재차 항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진상규명을 벌이도록 긴급 지시하자 군 내부는 초긴장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엄정한 지휘체계 확립이 생명인 군이 국군통수권자인 노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하게된 과정이 우발적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것으로 드러날 때는 ´극약처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군의 우려와 긴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군은 국방부 동원국장(육군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해상 발포가 이뤄진 14일 오후 북한측 선박이 NLL을 월선한 경위와 함정간 핫라인을 통한 교신 내용, 발포명령 경위, 보고체계 등을 정밀조사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만 피력하고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군은 최근 남북 장성급회담 등을 통해 서해상 핫라인이 구축되고 휴전선 일대의 각종 선전물이 제거되는 등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모종의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청와대가 해석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대북화해기류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에서 이러한 허위보고가 발생한 것으로 청와대가 판단할 때는 통수권 확립 차원에서 군수뇌부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통령의 지시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작업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방부 주변에서는 그간 소문으로만 나돌던 군수뇌부의 대폭 교체설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그동안 심각한 군내 인사적체와 무사안일 분위기, 기강문란, 부정부패 관행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적청산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청와대에서 고강도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문들이 나돌았다.

따라서 해군 2함대사령부와 해군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청와대로 연결되는 해상작전 보고라인이 비정상 작동된 경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 군에 가해지는 충격의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향후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