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30-40분뒤 北함정 교신내용 보고받아
    
    이달 14일 오후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해군 함정의 함포사격을 받고 퇴각한 선박은 중국 어선이 아닌 북한  경비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상 핫라인 허위보고'를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 소식통은  18일  합참과 해군, 대북통신감청 부대 등을 상대로 사흘째 조사를 벌인 결과 함포사격을 받은 선박은 북한 경비정인 것으로 사실상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함대사령부에 설치된 첨단 정보수집장비인 해군전술정보체계(KNTDS)에 나타난 항적과 대북통신감청부대의 중요 특수정보(SI) 등을 조사한 결과  문제의 선박이 황해도 장산곶을 출발해 NLL을 넘었다 북상하는 일련의 과정이 자세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북한 함정이 NLL을 넘은 것으로 지목한 중국 어선들도 NLL을 월선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군 초계정과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함포사격의  목표물은 아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또 합조단은 북한 함정이 14일 핫라인으로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는  선박은 우리(북측) 어선이 아니고 중국 어선이다"라는 내용을 해군 함정에 3차례 송신한 사실이 당초 발표와 달리 합참까지 보고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합조단 소식통은 "함포사격이 이뤄진 지 30∼40분만에 북측 응신 내용이 대북감청부대를 통해 합참에 전달돼 내부계통을 밟아 올라갔으나 합참의장까지 보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해군의 보고 누락과 관련해 "첨단장비 등을 통해 북한 경비정이 NLL을 월선한 게 명백한데도 북측이 핫라인을 통해 중국어선으로 위장하는 것을 보고 교신내용을 상부에 보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합참 정보실무진이 대북감청부대가 올린 정보를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도 해군과 사정이 비슷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해군 초계함의 발포 시점과 관련해 북측 경비정으로부터 14일  오후  4시52분께 응신을 받았으나 2분 후인 4시54분께 함포 2발을 발사한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한편 합조단은 군이 북측의 답신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발포시기, 함포공격을 받은 선박의 실체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인 뒤 19일 중으로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해설> 윤곽 드러나는 `함포사격' 전말

海軍 함포사격은 정당 행위, 보고체계는 전면 손질 불가피
    
    정부 합동조사단이 군의 `서해상 핫라인  허위보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지 사흘 만에 서해상 함포사격을 둘러싼 전말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단 18일 현재까지 이뤄진 합조단 조사에서는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해군 함정의 함포사격을 받고 퇴각한 선박은 중국 어선이 아닌 북한  경비정이라는 해군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해군 첨단 정보수집장비인 전술정보체계(KNTDS)에 나타난 항적과  대북통신감청부대의 보고내용 등을 정밀 조사한 결과 문제의 선박이 황해도 장산곶을 출발해 NLL을 넘었다 북상하는 과정이 분명하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군 초계정이 NLL을 넘어오는 북한 경비정 쪽으로  접근해  경고방송을 거쳐 경고사격을 가한 것은 영해수호 임무를 맡고 있는 해군의 당연한 조치인  만큼 이 부분을 문제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해군 함정이 북측으로부터 "(NLL)을 월선 중인 선박은 중국어선이다"라는 답신을 받은 이후 함포를 발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목도 합조단  조사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게 군의 중론이다.

    해군이 북측 경비정인 것으로 인식된 선박이 우리 영해를 1.26㎞까지 침범한 상황에서 주권수호 차원에서 교신 여부와 관계없이 NLL과 관련된 교전교칙에 따라  경고사격을 가한 것을 갖고 칭찬은 하지 못할망정 나무랄 수는 없다는 얘기다.

    다만 합참의장은 물론, 국방장관까지 사건이 발생한 지 24시간이 지나도록 서해상 핫라인이 가동됐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다는 것은 군대의 생명과 같은 보고체계에 중대 허점을 드러낸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군 수뇌부는 북측의 응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국정원의 통보를  받고나서야 알 만큼 군기강이 해이해진 현상이 노출된 점에 비춰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첨단장비 등을 통해 북한 경비정이 NLL을 월선한 사실을 명백히 확인한  상황에서 북측이 중국어선으로 위장하는 핫라인 교신내용까지 일일이 상부에 보고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이들의 항변이다.

    그러나 남북한 군당국이 우발적인 해상 충돌을 막기 위해 핫라인을  가동한  지 불과 1달만에 함포를 발사할 정도의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북측의 응신 내용이 비록 허위라고 하더라도 합참에 보고됐어야 한다는 데 대해  대부분 이의를 달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남북한 국방장관 회담 추진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내 답방 소문이 무성한 시점에서 해상충돌은 자칫 한반도 화해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면 남북 함정간 교신내용을 조금도 가감 없이  상부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지적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합조단은 해군의 보고누락으로 불거진 서해상 발포사건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해 국민에게 발표하는 것과 별개로 이번 기회에 보고라인의 허점을 정밀점검해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군 안팎의 공통된 주문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