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일 한민구 장관 주관으로 ‘16년 국방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국방현안에 대한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국방정책자문위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 70여 명과 국방부 주요 직위자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한민구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4차 핵실험 등 현 안보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우리 군의 독자적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후 정책기획관이 올해 추진할 주요 국방정책 현안에 대한 세부 추진방향 설명과 정책기획분과 등 13개 분과별 자문회의가 국방부 실․국장 주관으로 진행됐다.

 국방정책실 자문회의에서는 북핵 능력을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위한 주변국의 건설적 역할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등의 당면한 국방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효과적인 대국민 전략커뮤니케이션 방안, 정신전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기획조정실 자문회의에서는 외부시각으로 바라 본 국방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국방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개혁 방안, 사이버전에 대한 기술 개발 방안 등에 대해 토의가 이루어졌다.

 인사복지실 자문회의에서는 군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을 중심으로 군 병원 진료과목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15년 개소한 국방전직교육원의 중장기 발전방향, 평시 부분동원을 위한 통합방위법 개정 방안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전력자원관리실 자문회의에서는 군수분야에서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홍보방안, 군 주거정책 종합발전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국방개혁실 자문회의에서는 국방환경을 고려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최적화 방안과 창조국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국방부는 이날 제기된 다양한 정책제언과 발전방안을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정책 사안별로 맞춤형 자문활동과 소그룹 토의를 활성화해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konas)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