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더라도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의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美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스팀슨센터의 윤 선 선임연구원은 4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중국의 강력한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베이징외교대학 출신인 윤 선 연구원은 “중국이 전통적으로 핵 물질이나 핵탄두 없는 미사일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으며 북한이 핵보다 미사일 실험을 훨씬 많이 시험했기 때문에 이를 다르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과거 핵실험 때는 유엔 안보리에서 세 차례 모두 결의에 찬성했지만 미사일 발사는 상황에 따라 달랐다”고 덧붙였다.

 중국 칭화대학 박사 출신으로 미국과 일본에서 오랫동안 북-중 관계를 연구한 세종연구소의 이성현 상임연구위원도 비슷한 뜻을 표했다.

 이성현 위원은 “핵실험은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에 동의하는 기준이다. 미사일 핵실험은 그 아래에 있는 급에 해당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사일 실험은 그다지 상대적 표현이지만 핵 문제에 비해 떨어진다. 중국이 북한을 강도 높은 제재를 더 취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하버드대학 벨퍼센터의 장후이 선임연구원도 “대북 제재가 북한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데 효력이 없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에 변한 게 없고 대북 영향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美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폴락 연구원은 “중국 정부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확대 등 미국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져 중국의 안보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관리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이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사일 발사로 미-한 정상과 소통에 나서는 긍정적 상황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