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군사분계선(MDL)지역의 선전수단 2단계 제거작업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19일 열기로 합의한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 회담 에 일방적으로 불응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측은 지난달 12일 합의한 '무력충돌 방지와 선전수단 제거 부속합의서'에 따라 남측지역에서 실무대표 회담을 열자고 이달 13일 북측에 제의했으나 북측이 아무 런 응답을 하지 않아 회담이 무산된 것이다.

군당국은 이달 1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한 북측 경비정에 우리 해군이 경고용 함포 사격을 가한데 대한 북측의 항의 표시일 것으로 일단 관측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군사분야의 화해분위기에 불만을 품거나 불안감을 가진 군부 강경파의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다고 보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달 16일부터 시작된 1단계 선전수단 제거작업 때 양측이 철거키로 합의한 체제선전용 선전물 철거에 소극적이었고, 서해상 우발적 충돌을 막자는데 합의한 뒤에도 두차례 서해교전 때 참가한 '등산곶 684호' 경비정을 NLL 이남으로 내려보내 남측을 자극한 일련의 행태를 보면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또 선전수단 2단계 제거작업 결과 뿐 아니라 마지막 3단계 작업의 일정과 제거 대상수단 목록을 교환하기 위해 이날 열자고 합의한 실무대표 회담도 무성의한 태도로 무산시킨 것도 북측 군부가 협력의 속도를 조절하려는 내부 명분축적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당국은 이달 14일 NLL을 월선해 남측의 경고용 함포사격을 받고 퇴각한 등산곶 684호 경비정의 출현 사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99년 연평해전 때 아군 경비정에 반파돼 부함장이 죽고, 2002년 6월 2차 교전에서는 기습공격을 가해 아군 6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8명을 다치게한 경비정을 남측 첨단 감시장비(KNTDS)의 추적을 받을 줄 뻔히 알면서 남하시킨 것은 다분히 '의도적 목적'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북측이 무선 응신을 통해 NLL을 월선한 것은 '북측 선박이 아니라 중국어선'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는 것이다.

'선군정치'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비법적인 유령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NLL 해상에서 자신들의 경비정이 남측의 경고사격으로 아무런 저항없이 퇴각했다는 것이 알려질 경우 군부 강경파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 주장을 펴고 있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NLL을 월선한 북한 경비정이 '중국어선이 내려가고 있다'고 응신한데 이어 사흘 뒤 해군사령부가 '경비정은 한 척도 없었다'고 재차 부인하고 있는 것은 대내 분위기를 의식한 주장일 가능성이 크다"며 "북측의 이런 일련의 행동은 군사분야에서 속도를 조절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남 강경입장을 고수해 온 북한군부의 입지가 강화될 경우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가 우려된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