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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진상보고서는 위헌" 헌법소원 낸다

Written by. 손자영   입력 : 2004-07-20 오전 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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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만명의 서명 받아, 자유시민연대 등 보수단체 오늘 헌재 제출  
 
 
"정부가 발간한 제주 4.3진상조사 보고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엉터리 보고서 입니다. 아울러 이 보고서를 토대로 노 대통령이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한 행위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론에 밀려 역사를 하루 아침에 뒤바꿔 놓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유시민연대 등 보수단체가 4.3진상보고서 위헌 헌법소원을 낸 이유다.

자유시민연대 임광규(변호사),류기남 공동대표, 요형인 건국유족회 제주유족회장, 이선교 백운교회 목사 등 보수단체 인사 6명이 공동 청구인이되어 일반시민 20만명의 서명을 첨부하여 제주 4.3진상보고서 위헌 헌법소원을 2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낸다.

청구인들은 제주 4.3위원회가 낸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일부 군경 피해자들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당초의 '공산폭동'이 '무장반란'으로 왜곡되어 제주 4.3사건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왜곡했다고 판단하고 이 보고서가 결과적으로 공산반도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군.경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했다며 진상조사보고서와 이를 바탕으로 노 대통령이 공식 사과한 행위 자체를 원천무효 시키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이 헌법소원을 위해 이선교 목사 등 청구인은 그동안 20만명에 이르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냈으며 6명의 청구인이 이들 20만명을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청구대리인은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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