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철우, "3~4월 北 사이버 테러 가능"
사이버테러 → 다중이용시설 테러 → 인물 테러 순... 5월 전당대회 이전 예상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19일 “3월이나 4월, 그러니까 5월 북한 노동당 대회 전에 반드시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항상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한테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2차 핵실험을 2009년 5월에 했는데, 2009년 7월에 우리 정부 기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했다. 3차 핵실험을 2013년 2월에 했는데, 또 한 달 후인 3월에 언론, 방송사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을 해온 사실이 있잖나”라며 “그래서 이번에도 2월에 미사일 실험을 했기 때문에 3월이나 4월, 그러니까 5월 전당대회 전에는 반드시 이런 사이버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테러 → 다중이용시설 테러 → 인물 테러 순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테러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국정원에서 간첩을 잡는 데는 감청을 할 수 있는데, 테러에 대해서 감청을 하는 것이 왜 인권침해가 되는지 말이 안 된다”며, “테러 대상도 유엔에서 정한 31개 단체에 가입한 인물, 또는 현저하게 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물 등 수백 명 이내의 극소수 외국인이고, 내국인은 10명쯤 표출이 되어 있는 외로운 늑대들인데 왜 야당에서 이런 법을 만드는데 반대하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테러 단체에 가입한 인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테러에 관한 교육을 하더라도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다”며 “이 사람이 테러를 자행했을 때는 처벌이 되지만, 예비업무 같은 것은 처벌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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