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이 개청 10주년을 맞아 19일 오전 10시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황인무 국방부 차관 등 내외귀빈과 국내외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위사업 청렴성 제고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프랑스와 반케 국제상공회의소 반부패위원회 부위원장, 주철기 신동북아국제연구소 소장, 임홍재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의 기조연설과 마크 피에스 전 OECD반부패위원회 위원장, 마크 패튼 미 보잉사 법률 고문, 테디어스 코클리 록히드 마틴 고문변호사, 강성구 한국투명성기구 정책위원, 윤웅종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법무지원실장, 이채준 한화 테크원(주)준법지원팀장의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환영사에서 “모두가 행복한 청렴문화, 그리고 청렴문화에 기반을 둔 방위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그 방향성을 공유하고자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오늘의 컨퍼런스가 청렴의 실천의지를 다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축사에서 “방위사업은 국민의 안위와 국방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청렴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우리 군의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산업의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프랑스와 빈케 국제상공회의소 반부패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방위사업 분야의 청렴성 제고는 국가나 지역을 막론하고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특히 구체적인 안보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은 기밀유지는 물론 재량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청렴성을 주제로 공개논의를 하기가 민감한 사안이라고 설명한 뒤 대한민국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오늘과 같은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용기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주철기 신동북아국제연구소장은 “부패와의 싸움은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전 세계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이 부패와의 싸움을 심화시킬 것을 촉구했을 만큼 국가안보증진에 중요하다” 고 지적하며 “오늘의 컨퍼런스가 우리 군과 방위사업청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방산분야 종사자들의 명예와 사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홍재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기업이 성장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추락하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며 그 추락요인은 부패와 비리”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업은 반부패를 기업 운영의 최우선으로 정하고 임직원들과 반부패에 대한 반복적인 소통을 통해 항상 예방하고 경계해야 한다” 말했다.

 마크 피에스 전 OECD반부패위원회 위원장은 ‘항공학과 방위산업’이란 제하의 발표에서 “방위산업 분야의 계약은 법적 ․ 기술적인 세부사항 및 요건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며, 계약기간이 한 정부의 집권기간 보다 길고, 정부관료 및 관련 군 장성들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계약들은 국가안보 고려 명목으로 비밀스러운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국방조달계약을 정부계약으로 우회하여 규정을 회피하기도 한다“고 덧붙혔다.
 
 따라서 유럽 여러나라에서는 “시민사회나 관련기업들로 구성된 NGO단체들이 ‣방위산업분야 반부패 액션플랜 수립 ‣조달과정에 시민사회 개입 ‣입찰에서의 공정경쟁 요구 ‣공개적인 계약 진행, 실사, 정기적 평가 ‣기밀사항 최소화 등을 행동핵심 포인트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마크 패튼 미 보잉사 법률 고문은 ‘효과적인 부패방지 규정 준수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도층의 정기적인 메시지 전달 ‣전 직원의 행동강령 서명 ‣리스크 분야에 대한 교육 ‣기업차원의 리스크 관리담당자 지정 ‣정기적인 통제설계 검토 ‣지속적인 탐지 및 통제 성과 검토 ‣이사회의 감사위원회에 전반적인 반부패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보고 등 보잉사의 반 부패 프로그램의 핵심요소를 소개했다.

 테디어스 코클리 록히드 마틴 고문변호사도 ‘록히드 마틴의 반부패 프로그램’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직과 청렴을 바탕으로 한 윤리 강령 ‣무관용 반 부패법 준수 ‣선물, 접대 사업상 예우 및 후원 규정 ‣실사, 교육, 감독, 계약조건 등의 국제 컨설턴트 등 주요 반 부패정책을 소개하며 “미국 및 여러 나라의 반 부패법과 록히드 마틴이 회사 행동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는 장기적인 사업능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구 한국투명성기구 정책위원은 발표에서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비리 26건을 분석한 결과, 비리 발생에서 적발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일단 비리가 발생하면 장기화되는 현 시스템 개선을 위해 방사청의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사업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웅종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법무지원실장은 ‘우주항공산업(KAI)의 청렴성 제고 활동’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청렴성 제고를 위한 처벌위주의 조치는 조직의 소통을 막을 수 있고, 정부와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자져올 수 있어 자율적인 청렴성 제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기준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산기업의 청렴성 제고 노력에 대한 보상도 실행되어야 한다”고 덧붙혔다.

 이채준 한화 테크원(주)준법지원팀장은 ‘국제사회의 반부패 규제강화 및 준법경영의 필요성’이란 제하의 발표에서 방위산업 청렴성 제고를 위해 ‣방산업체 준법경영프로그램 인증 제도 ‣우수방산업체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방위사업청 내 준법지원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국내외 주요 석학들의 청렴성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으로 방위사업 분야의 청렴성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방위사업 분야 청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렴사업의 전문성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할 방침이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