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政府의 對北政策基調 전환 이후 반응과 전망

① 北韓의 핵실험/미사일발사에 따른 朴大統領 국회특별선언 요지(2.16)

        • 對北정책 목표는 北韓 비핵화, UN, 美國, 中國, 러시아와 제재 협조

        • 개성공단 폐쇄, 핵/미사일 개발지원차단, 국제적 제재 위한 韓國 의지 표명

        • 韓國의 안보불감증 개탄, 北韓의 남남갈등 획책 우려, 국민통합 호소

※ 개성공단 폐쇄 여론 찬성 55%, 반대 33%, 무응답 12%(한국갤럽 2.19)

※ 韓國이 美國의 핵우산 의지는 전략적 선택 제한, 핵무장 필요

※ 韓半島 비핵화 효력 상실, NPT 범위 내 핵무장 준비해야함

※ 北韓의 모든 핵시설/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할 능력 구비 최선

※ 韓國, 日本은 北韓에 출입한 모든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

※ 北韓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외부자원, 기술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조치

※ 美國 전략공군/해군 韓半島 전개/활동, 韓美聯合訓練 최고수준

☞ 韓國, 日本, 臺灣은 잠재적 핵보유국, 2년 내 핵개발 가능(英國 IISS, 2.18)

② 개성공단 폐쇄, THAAD 배치, 韓國의 핵무장 여부 논쟁, 北韓의 대남공세

• THAAD 韓半島 배치 찬성 68%, 반대 27%, 무응답 5%(중앙일보 2.15)

• 韓半島 THAAD 배치되면 中國도 대응무기 東北지역 배치 등 압박 예상

• 북핵 폐기를 위한 서명운동, 국민규탄대회 등 개최

• THAAD 배치 가능 지역 주민의 반대/저지 활동

•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보상 문제 등으로 정치세력 간 갈등 지속

☞ 北韓이 세균/생물무기, 언론 통한 허위사실 유포, 테러 등 감행 우려

❏ 流言蜚語의 실체와 부정적 영향

① 왜 流言蜚語는 계속 발생하는가?

• 다수에게 궁금한 사항이지만 정보가 제한되면 추측성 의견제기

• 특정인/세력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 조성 위해 유포

• 과시하고 싶은 성격, 비판과 평가에 익숙한 인간성에 의해 발생

• 의구심과 개인적인 소견에 의한 발언 과장 시 예상외의 방향으로 비약

② 流言蜚語가 미친 영향(사례)

• 제주 4.3사건 시 진압부대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유포하여 주민 동요

• 여순 10.19 사건 시 좌익 군인과 토착인들 허위사실 유포, 정부명령 거부

• 6.25전쟁 초기, 북한군 서울진입 유포, 한강 인도교 조기 폭파, 불신 초래

• 1980년 출동부대 OOO군인 편성, 무자비하게 발포, OOO살해, 언론에 OOO 사망

• 2015년 메르스 치사율 50%라고 언론에서 보도하여 과도한 반응 초래

☞ 시작은 대수롭지 않았지만 오해는 엄청나게 비약하여 의외의 결과 초래

❏ 安保활동방향

❍ 北韓 핵/미사일 발사에 따른 정부의 對北政策 전환은 불가피한 조치이고 핵무장은 국제정세를 판단하여 최적의 정책 추진

❍ 時事, 鄕軍문제 등에 관해 무분별한 流言蜚語가 난무하는 것은 백해무익 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므로 건전하게 판단하고 적시에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