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 이행되면 북한, 핵개발 어려워질 것
외교부, “'침략행위 제재' 제외하면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 안"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02-26 오후 3:17:15
외교부는 26일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전례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라면서 "결의가 이행되면 북한의 핵개발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번 결의안은 "안보리가 북한에 더 이상의 핵,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라고 말하고 "강도 면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go far beyond) 제재 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제재안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며, 민생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제재 대상은 지구상에서 가장 폭압적인 정권으로 볼 수 있는 지배계층, 지배그룹 리더십에 대한 표적제재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결의안 전문(前文)에 '북한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처음으로 북한 제재 결의안에 주민과 인권 측면의 내용을 포함한 것도 특이한 점"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될 새 결의안의 일련번호는 '2200번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는 2094호였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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