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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 3. 2)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6-03-02 오전 10: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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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韓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된 韓國, 中國, 美國의 동향

① 美國과 中國의 對北제재 관련 회담/합의(2.24∼25)

• 北韓의 해외금융자산 동결범위 확대, 무기관련 품목 선적 입항/비행금지 조치

• 空軍용 航空油 수출 금지, 석탄/희토류 금수 등 자금/항공기/선박 이동 차단

※ 美國은 北韓 비핵화시 THAAD 불필요, 中國이 강력제재 동참 시 THAAD 배치 속도조절

※ 中國은 안보리 제재가 北核問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

※ 中國은 北韓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병행 추진 제안

※ 美國은 中國/北韓의 Two-Track 제안이 안보리 강력 제재 회피 의도 인식

② 韓國과 中國 간 THAAD 배치에 대한 의견 제기/반응

• 駐韓 中國大使 국회의 야당 대표 방문, THAAD 배치에 대한 中國 입장 표명

※ 韓國의 THAAD는 자위수단이지만 中國/러시아 대응이 주목적

※ 冷戰式 대결과 군비경쟁은 지역의 긴장과 불안조성, 악순환 우려

※ 韓美 간 사드 배치 협의는 국제사회의 공조 약화, 제재 노력 분산

• 강대국의 일방적/강압적 외교 행태, 양국관계 파탄 등의 표현은 비외교적

※ 야당 대표 면담은 고도의 전략적인 행위이며 남남갈등 조장

※ 주재국의 문화/전통을 고려하지 않고 무례한 행위로 반감 유발

※ 결정적인 순간 국력으로 주변국을 압박하는 제국주의 습성 지속

☞ UN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 결의/北韓관계를 고려 정책 선택 고심

❏ “지카” 바이러스의 실체, 위험 평가, 예방

① 지카바이러스는 1947년 아프리카 우간다 Zika 숲의 원숭이에서 발견

• 초기에는 발병지역 제한, 1952년 인간환자 처음 발생

• 인간 감염은 모기(바이러스 보유) 물리는 경우, 감염인간과 성관계/수혈

• 감염되어도 80%는 증상 미인식/치유, 감기 증상 유사

• 치료제와 예방 백신은 없음, 제약업계 백신 개발 10년 소요

• 건강인은 감염되어도 경미한 증상 보이며 후유증 없이 완치 가능

※ 임산부 감염 시 신생아 소두증으로 저능아/기형아 탄생 예상

② WHO "지카바이러스" 대비 위한 국제보건 비상사태 선포/예방

• 2015년 브라질 150만명 감염, 소두증 의심 확진 약 5천명

※ 브라질 삼바축제 시 군인 22만명 동원 방역작전

• 中南美를 비롯한 29개국 환자 발생, 해외 감염 후 유입 15개국

※ 인도, 태국 등 아세안 국가 지카바이러스 감염, 아시아 전체 확산 가능

• 소두증 아이 미출산 위해 불법 낙태 시도, 낙태 허용 여론 조성

• 南美 등 발병 위험지역 여행 취소, 브라질 리우 올림픽 참석 저조 우려

• 소독업체/모기퇴치제/모기약업계 호황, 약초 재배/유충 제거

☞ 中南美, 東南亞 여행 자제, 夏節期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安保 활동방향

❍ 北韓 핵문제는 “先非核化”하여야 “평화협정” 체결 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을 주장

❍ 지카바이러스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체를 이해하고 해외여행 시 주의하며 모기박멸 소독 등 예방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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