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군 교육훈련 경험의 학점인정 방안’ 연구에 대한 공청회가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최로 3일10시에 육군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한 결과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날 발표되는 주요 연구결과 내용은 대학이 학사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외 연수활동에 대한 학점을 인정하는 것처럼 군 복무자에 대해 6학점 이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다.

 공청회에는 교육부·청년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관과 각 대학·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관계관, 국방부·각 군 관계자 및 참가를 희망하는 인원들이 참석한다.

 최병욱 상명대 교수의 사회로, 연구 담당자인 정병훈 경상대학교 교수와 최종덕 상지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서 각계를 대표해 강대중 서울대학교 교수, 박인섭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 안상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패널토론 및 참석자들의 의견 발표 순으로 실시된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결과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참고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교육훈련 경험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군 복무 기간이 국가에 제도적으로 봉사하는 기간임을 인정해 군 복무로 인해 삶이 단절되지 않도록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에 대해서도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루어졌다.

 특히 대학생 군복무자가 과거와 달리 소수가 아닌 80∼82%에 이르는 다수란 점에서 군 복무자에 대한 학점인정은 특혜가 아닌 공평성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며, 군 경험의 학점인정제도는 복무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군의 명예에 관련된 공공적 요소란 점도 작용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