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맞춰, 美 의회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3국 간 공조 강화를 촉구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다.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한미일 3국의 국방분야 공조 강화를 촉구하는 의회 결의안이 지난 2일 미국 하원에 제출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잇단 도발을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 역내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한미일 3국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미일 3국 간 합동 군사훈련 구상’을 예로 들며, 북한을 포함해 지역 안정을 해치는 위협에 맞선 국방력 향상 노력을 지지했다.

 결의안은 이어 “지역 내 첨단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배치와 공조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중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이를 통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 체계 공동 운용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의안은 또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했다”며 3국 간 대북 정보공유 확대를 촉구했다.

 아울러,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3국 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결의안은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맷 새먼(공화∙애리조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 등 민주, 공화 양당 소속 의원 7명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새먼 의원은 별도 성명을 통해 “공고한 한미일 3국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결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새먼 의원은 “북한의 위협을 즉각 탐지해내기 위한 사드의 신속한 한반도 배치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