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國의 국가 권력구조와 국정 운영체계

① 中國은 共産黨이 주요 정책 결정, 政協이 자문, 全人代가 법률 등 확정/집행

※ 政治局員/常務委員이 국가정책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집단지도체제

※ 정협/전인대에서 1년간 정부 성과보고, 신년 주요정책 심의/발표

② 中國은 黨總書記, 國務院總理, 全人代 상무위원장이 주요 정책 결정

• 共産黨이 국가를 통치하는 黨과 政으로 구분된 二元化 체제

• 省·縣·市의 경우 행정은 市長 담당, 권력은 지방 당서기 행사

③ 中國은 매년 3월초 “정협”, “전인대” 개최 정책심의, 결정, 발표

• 2016년 3월3일∼15일 개최, 양안문제, 경제, 국방 등 주요 현안 처리

• 정협 주석은 대만독립반대, 경제개발, 국민생활 개선 등 중점활동 보고/토론

• 국무원총리는 경제성장률, 감세/적자 등 재정 운용, 국방예산 등 경제목표 발표

❏ 韓國 防産輸出 현황과 추진전략

① 防衛/軍需산업의 특수성

• 국가의 기술, 인력, 문화, 경제환경 등 종합적인 국방/산업 역량에 의해 육성

• 비밀추진, 지속성, 안보수단, 동맹 등 사활적 이익이 관련된 특수분야

• 국제정치, 경제, 전쟁 등 외교안보/정치적 차원의 정책 결정

☞ 韓國은 조선, 자동차산업 성장 이후 항공산업 육성과 연계 군용전투/항공기 산업 유망

☞ 韓國은 美國, EU, 日本 등 선진국의 최첨단분야 보다 차하위수준의 틈새시장인 아세안,

南美, 동유럽, 中東, 아프리카 등 수요를 고려 선택하여 집중 육성

② 최근 韓國의 방산 수출시장과 추진 전략

• 美國, 필리핀, 페루 : 전투/훈련기, 탄약, 잠수함, 전차 등

• 이라크, 사우디, 터키 : 전투/훈련기, 전자/통신 장비, 경비정, 장갑차 등

• 인도, 泰國, 인도네시아 : 전투/훈련기, 전투/잠수함, 탄약, RD 등

☞ 韓國 방산수출 ‘06년 2억5천만불, ’14년 36억 1천만불 고속성장

❏ 安保 활동방향

❍ 中國·北韓 등 社會/共産主義 일당독재체제의 계획통제형 국가의 문제점 이해하고 교류협력 시 유의

❍ 海外公館 및 諸 團體별 국가의 방산수출 등 군사교류/협력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심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