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바마 美 대통령이 16일 발동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결의 2270호 및 美 대북제재법(H.R. 757) 이행을 위한 신규 행정명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서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논평은 “동 행정명령은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독자제재 및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상호 추동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이어 행정명령에 포함된 △운송･광업･에너지･금융 등 북한의 특정 경제 부문에 대한 제재(sectoral ban) △석탄･금속･흑연 등 북한과의 광물 거래 제재 △해외 북한 노동자 송출 관련자 제재 등을 언급하면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셈법과 행동을 바꿈으로써 핵을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