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송두율 무죄' 재판부 규탄성명 및 항의집회
서울고법 형사 6부(김용균 부장판사)가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씨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준 데 대해 재향군인회가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재향군인회(회장 이상훈)는 22일 오전 산하 관련단체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2심 판결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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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재향군인회는 <간첩 송두율 판결에 실망과 분노를느낀다!! 간첩을 거리에 활보케 해도 되는가?>라는 성명으로 공식입장을 이날 발표하고 23일 오전에는 무죄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앞에서 향군회원 수 백여명이 모여 기자회견 및 항의 집회를 갖기로 하였다.
향군은 성명에서 "간첩 송두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거리를 활보토록 한 서울고등법원 김용균 판사의 판결에 대해 실망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송두율에 대한 판결은 유·무죄나 형량의 경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실정법을 도외시하고 정치논리나 시국상황 등을 앞세운듯한 판결은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명은 “검찰과 대공관련 당국에서 송두율에 대한 간첩활동을 철저히 규명할 것과 대법원에서 엄정한 판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금번 항소심 판결에 고무된 친북좌경세력의 준동과 국가보안법 개·폐 주장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향군은 재판부를 규탄하는 23일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재향군인회와 향군여성회, 6.25 및 월남 참전자 전우회, 해병전우회 등 회원 500여명이 참가항 예정이라고 밝히고 집회 종료 후 참가자 전원이 이날 오후 2시 광화문 네거리에서 있을 '반핵반김정일 국권수호 국민협의회'(운영위원장 서정갑)가 주최하는 '국군격려 국민대회'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공판을 맡았던 부봉훈 서울고검 공판부장은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문제와 김일성 주석 장례참석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데 검찰 내부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조만간 상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검은 상고장 제출 후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 검사와 협의 등을 거쳐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추가 제출키로 했다.
검찰이 상고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송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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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청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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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2 오후 4: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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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송세율
이제 곧 송두율 강연듣기 붐이 일겠네..민주화운동이 아니고 공산화운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준 김용균 재판관님께 김일성의 이름으로 감사 드림..오호 통재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7-22 오후 3:28:1600 - 정귀남
뭐야?법원도 코드 맞추냐?재판이고 뭐고 필요없으니 이 놈을 당장 북한으로 돌려 보내라..정일이가 받아 줄 지 의문이지만..</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7-22 오후 1:18:0100 - 이문재
송두율 입국시켜 전국민 주체사상 교육시키려던 놈들 발광하고있다.내재적접근법 자체가 주체사상 찬양이론인데 무얼 의심하느니 쑈를 하나.빨강이 법조인 많은데 법원이라고 주사파 없으란 법있나.제대로 된 나라같으면 벌써 사형시켰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7-22 오후 1:15:5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