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짐 리치 하원 국제관계위 아태소위 위원장

법안은 앞으로 미국이 북한 및 동북아 국가들과 협상할 때는 북한 인권문제를 주요 의제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을 비롯, ▲북한 인권운동 단체에 대해 대대적인 재정지원 ▲대북 방송 및 대북한 라디오 공급의 대폭 확대 ▲대북 인도적 지원의 배분 투명성 및 감시 강화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신분 인정과 국제적인 난민수용소 설치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신청 허용 등을 상세히 열거하고 하고 있다.

법안은 이를 위해 북한인권개선 활동금 200만달러, 북한자유촉진지원금 200만달러, 탈북난민지원금 2000만달러 등 매년 최대 2400만달러(약 264억원)를 2005년 회계년도부터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북한 인권 문제에 미 행정부가 나서도록 강제하기 보다는 행정부 자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형식을 취하는 권고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미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상원을 통과해 공식적으로 법률로 확정될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각국의 접근방식, 탈북자들의 신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짐 리치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태소위원장이 작년 11월 제출한 이 법안은 그동안 국제관계위원회를 통과한뒤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가 지난 16일 본회의에 회부됐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오후 6시45분쯤 상정된 북한인권법안은 반대자 없이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 13분여만에 모든 통과절차를 마쳤다.

북한 인권법안은 이날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곧 상원으로 이송돼 심의에 들어가게 되며, 상원을 통과할 경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최초의 법률로서 확정된다. 미 상원에는 이 법안과 별개로 북한의 붕괴를 촉진시킬 목적의 강경한 조치들을 담은 북한자유법안이 제출돼 있으나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원이 이 두 법안을 통합할지, 별개로 심의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날 법안이 통과된 직후 짐 리치 의원은 성명서를 발표, “북한인권법은 인권과 탈북자 보호,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에서 진전을 이루자는 진정한 뜻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정권 붕괴와 같은 숨은전략을 가리려는 술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워싱턴에 있는 북한인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환호했다.

북한인권 운동의 전면에서 활동해온 디펜스포럼의 수잔 솔티 이사장은 “오늘은 북한 사람들에게 위대한 날”이라며 “야만적인 김정일 정권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의 형제자매들에 대해 모든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걱정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미국 하원은 진정으로 ‘국민의 의회’”라고 말했다.

탈북자인권보호단체인 AEGIS재단의 남재중 이사장은 “현재의 북한내 인권과 탈북자들의 절박한 상황에 비춰보면 이 법안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북한인권 문제를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식 법률로 제정해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위대한 역사적 첫걸음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