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꺼번에 400여명 대규모 탈북자 입국은 처음..  

    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체류중인 탈북자  400여명이 내주 초에 모두 우리나라에 입국할 예정이다.

    23일 관계당국 및 탈북자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말부터  관련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이들을 전원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펼쳐 최근 해당국 정부로부터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들이 이처럼 대규모로 입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앞으로 국내 수용 및 정착 지원 등 후속조치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대규모 입국에 대비해,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국방부, 경찰 등 관련  부처들은 최근 합동심문조를 구성하고 수용시설 마련 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해부터 탈북자들이 동남아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이 국가의 경우 불법으로 입국해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의 숫자가  400여명에 이르렀다 것이다.

    이들의 한국행을 위해 정부는 해당국 주재 공관을 통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3차례에 걸쳐 고위층 회동을 갖고 한국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은 해외 어느 국가에서든지 탈북자들이 한국 입국을 희망할 경우 전원 수용하고 제3국 체류를 원할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조용한 외교'의 원칙하에 탈북자 문제에 적극 대처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지난 1999년 60명에서, 2000년 297명, 2001년 572명, 2002년 1천111명, 2003년 1천175명으로 늘었고, 올 6월말 현재 760명이며, 현재 국내 거주자는 4천900명에 이르고 있다.

탈북자 정착지원금 줄이고 취업격려금 늘린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일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금은 줄이고 적극적으로 취업에 나서는 탈북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늘릴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통일부 회의실에서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차관주재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결정으로 혼자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의 경우, 과거에는 3천590만원을 정착지원금으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만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신 취업능력이 없는 탈북자에 대한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40배에서 50배로 오른다.

    또 직업훈련장려금과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제도가  새로 도입돼 탈북자의 직업훈련과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정착금의 일부가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반영세민이 받는 월 32만원의 두 배인 54만원으로 우대  지급하던 탈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생계급여 특례를 없애 자활의지를 저해하는  생계급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건설교통부가 영세민과 탈북자 대상의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중단키로 함에 따라 정부의 임대지원금을 높여 탈북자에게도 규모가 큰 국민임대주택을 알선해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그동안 방송통신대학과 산업대학, 기술대학은 연령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탈북자 취학 지원 특례제도를 폐지했다.

    거주지 보호제도도 바꿔 경찰의 신병인수 및 신변보호업무를 특수대상으로 한정하고 일반대상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수준을 완화키로 했다.

    일반대상 탈북자에 대한 신병인수는 대한적십자사 등 전국조직을 갖춘 책임있는 민간단체 정착도우미가 담당토록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결정은 자립과 자활을 저해하는 특례는 축소하고 자립의지를 장려하는 인센티브는 강화한 것"이라며 "현제도의 전반적인 틀은 유지하되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같은 결정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