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① IAEA 연혁과 활동

• 설립 목적은 원자력의 평화/보건/번영 공헌, 핵무기 개발 감시/사찰

• 美國이 1953년 UN총회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위한 국제기구 설립 제안

• UN 총회는 ‘54년∼57년 설립 결의안/헌장 채택, IAEA 총회 개최

• 회원국은 137개국, 韓國은 ‘57년 가입, 北韓은 ’74년 가입, ‘94년 탈퇴

※ IAEA는 핵보유/개발국에 정기사찰, 특별사찰 요구

• IAEA는 활동보고서를 UN 총회/안보리/경제사회아사회 등 제출

② NPT의 내용과 특징

• 설립 목적은 핵무기 확산 예방, 핵무기 폐기/군축조약, 핵의 평화적 이용 보장

• UN이 핵무기 확산 금지 위해 ‘68년 채택, ’70년 발효된 조약

• 핵보유국의 무기관련 기술 등 이양금지, 핵 비보유국 수령 금지, 원자력 시설 사찰 인정

• 회원국은 189개국, 韓國은 ‘75년 가입, 北韓은 ’85년 가입, ‘93년 탈퇴 선언, ’03년 탈퇴

※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NPT 비회원국/핵보유, 北韓도 유사한 행태

• ‘67년 이전 핵보유국 인정, 타 회원국 핵개발 금지, IAEA 검증

☞ NPT는 핵무기 사용 금지/추가 제조 금지/핵폐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 없음

❏ 朴大統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北韓 핵 반대 외교

① 핵무기 보유국 선언국가(2012년 기준)

※ 이스라엘은 핵보유 선언 하지 않았으나 ‘79년 개발, 60∼400발 보유 추정

※ 北韓은 개발/실험 중이며 핵연료 재처리량을 고려 핵무기 20∼30발 역량 추정

② 핵안보정상회의(4월1일) 외교 활동

• 핵안보정상회의는 美國 오바마 대통령 제안하여 창설

※ 韓國/美國/네덜란드 의장국 활동, 2016년 4차 회의 후 종료

• 2016년 회의 52개국 정상/ 반기문 사무총장 등 4개 국제기구 대표 초청

• 韓·美 정상회담은 먼저 개최, 본회의 핵심 주제 협의(15분)

※ 對北 제재, THAAD, 남중국해 문제 등 의견 교환

• 韓·美·日 3개국 정상회담은 기존 입장/공조 확인(75분)

※ 北韓의 핵 도발 억제/국제사회 불용, 3개국 안보협력/핵 없는 韓半島 실현

• 韓·日 정상회담은 양국 간의 현안에 대한 입장 확인(20분)

※ 對北 제재 실천 강조, 위안부/납북이산가족/日本人 납치 문제 협력

• 韓·中 정상회담은 2015년 9월 이후 6개월 만에 7번째 회동(80분)

※ 시진핑 주석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완전이행 최초로 직접 언급

※ 美 THAAD 韓半島 배치문제 최초 공식적 의견 교환, 계속 논의 약속

※ 韓·中은 교역 25%, 인적 왕래 1,000만 명 시대의 중요성 강조

❏ 安保 활동방향

❍ IAEA와 NPT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국제적 역할을 고려하여 설립된 기구/조약이므로 韓國의 핵무장 추진 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지해야함

❍ 核의 평화적 이용, 核武器 없는 世界는 人類가 추구해야할 핵심과제임을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