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政治/政策 용어/단편 지식

   ① 國會議員 比例代表制 의석 할당

       정당투표에서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 할당,

       비례의석 배분은 기준에 미달하는 정당의 득표 제외 후 득표 비율과 의석 정수

       47을 곱해 나온 수에 따라 결정

   ② 政府 3.0은?

       國民이 中心이 되는 政府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政府 혁신 노력을 총칭

       ① 政府가 가진 정보와 데이터를 國民에게 개방 共有하고(투명한 정부)

       ② 부처 칸막이를 없애 일을 제대로 하는 政府를 만들고(유능한 정부)

       ③ 國民 한분 한분이 행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서비스 정부)

❏ 2016 韓國政治 현상과 분석

    ① 지난 20년간 國會議員 선거 투표율(%)

※ 15대는 YS집권, DJ 재등장 시기로 총선 열기 고조, 민주화 세력이 핵심 역할

※ 16대는 민주당 집권 후 총선, 정치권 변화, 투표율 저하

※ 17대는 집권당 분열/재편, 탄핵 정국, 투표율 상승

※ 18대는 MB정권 초창기, 정치 무관심 경향 시작, 투표율 저하

※ 19대는 2012년 대선과 연계, 의회 권력 장악 위해 투표율 상승

     ② 최근 韓國政治의 현상과 영향

• 1996년 기점으로 20년 경과, 새로운 政治에 대한 변화/희망 기대

“정치세력 간 대립/갈등, 리더십 실종”

• 政黨의 빈번한 명칭 변경, 이념/가치체계 모호하여 정치 불신 초래

“일회성 유세 의존, 정책 메시지 미흡”

• 國民의 지적수준/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치 리더십

“그들만의 리그, 선거혐오증 확산, 무관심”

• 가볍고 단순하며 자극적이면서 거칠고 무례한 언행 빈번

“정치인의 심성 의문, 화합보다 분열 발생”

☞ 大選에 비해 總選은 투표율 저하가 예상, 정당의 후보자 공천방식, 지역구와 국가의 상반된 갈등 해결, 유권자의 요구와 기대 등을 망라한 정치문화 개선에 관한 논쟁 예상

❏ 安保 활동방향

❍ 유권자는 세상의 변화에 부응하는 정치 실현을 위해 선거에 참여하여 의사 표현

❍ 정당투표의 결과에 따른 영향을 이해하고 정부와 정당의 각종 구호/ 슬로건을 숙지하고 평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