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국가에서 탈북자 460여명 중 1진 200여명이 아시아나 항공 특별기 편으로 27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은 정부가 마련한 특별기 편으로 이날 새벽 1시 20분께 동남아 국가를 떠나 오전 9시를 조금 넘겨 성남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들은 서울공항 도착 즉시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관계당국에 의해 경기도 소재 한 금융기관 연수원으로 이동해 약 한달간 합동심문을 받은 뒤 8월 말께 탈북자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에서 약 2개월간 정착지원 교육을 받게 된다.

그동안 탈북자가 적게는 1∼2명, 많게는 수십명 단위로 입국해왔으나 두 차례에걸쳐 460여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입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 해부터 지난 3월까지 동남아 국가들에 불법입국한 탈북자들로서 60% 이상이 여성들과 어린이들이며, 일부는 중국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은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정착지원 교육을 마치면 1인 3천590만원, 2인 가족 4천555만원, 3인가족 5천511만원, 4인가족 6천466만원 등의 정착지원금을 받게 된다.

▲ 동남아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최근 기차를 타고 안전 가옥으로 가고 있다.

이번 탈북자의 대거 입국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피랍탈북인권시민연대 도희윤 사무총장= 이번 탈북자 대거 입국은 정부정책의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다. 최근 동남아 국가들에 탈북자의 적체가 심화되면서 지원단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중국 정부와 적극적인 외교협상이 중요하다. 자칫 중국  당국의  단속이 강화돼 탈북자들의 안전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계속 협상하는  동시에 국제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중국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탈북자 문제는 정부와 민간단체, 전문가의 역할분담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종합적인 역할분담이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탈북자 입국, 정착 지원금 제공, 교육 및 직업알선 등의 문제를  협의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정착지원금 축소를 보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탈북자 지원시설을 확충하는 일이 필요하다.

 ▲좋은벗들 이승용 평화인권부장 =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를 시작으로  동남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데 급급한 일회성 정책을 버려야 한다.

 하지만 탈북자 대량 입국만이 상책은 아니다. 중국 등 관련국과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한 협상을 벌이는 등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국 탈북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북한의 식량난과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종 해법이다. 탈북자들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인도적인 대북지원을 늘리고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탈북자들을 수용할 보호시설에도 한계가 있다. 매년 2배씩  늘어나는  탈북자의 증가세도 못 따라가는 형편인데다, 대량 입국 이후 이들을 지원할 정부의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탈북자 지원을 확대하고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각  단체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김상철 본부장 = 정부는 수년 전부터 동남아 국가를 통해 탈북자들을 입국시켜 왔으며, 2년 전부터는 탈북자를 보호하는 민간인에게 '안전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병행했다.

이번 입국지원 결정은 최근 그 수가 급증하면서 이뤄진 결과이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신호탄이다. 무엇보다 제3국에서 고통받던 탈북자들의  한국행이 집단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인도주의 차원에서 환영한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국에서 탈북자들의 체포와 강제북송을 중단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겉으로는 범죄자가 아닌 한  탈북자를 체포, 송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탈북자를  집단으로 검거해 강제송환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외교적인 교섭을 벌이고 민간단체는 재중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현재 국내의 지원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일단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이 입국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착지원금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다.

▲탈북자동지회 홍순경 회장 = 정부가 좀더 일찍 이러한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향후 이번 해당국 뿐 아니라 동남아 다른 나라, 중국, 몽골  등으로 그 대상 지역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의 입국 탈북자 지원은 별 무리가 없다고 본다. 입국자 규모가 늘어나도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자동지회는 이들의 원활하게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탈북자 입국> 의미와 과제

우여곡절 끝에 동남아 국가에 체류 중인  탈북자 460여명 중 1진 200여명이 27일 오전 마침내 한국 땅에 무사히 입국했다.

나머지 2진 탈북자도 28일 입국할 예정이어서 지난 5월말 정부가 해당국 정부와 본격적인 `전원 송환' 교섭에 착수한 지 약 2개월 만에 상황은 일단락되게 됐다.

우선 이들 탈북자의 대거 입국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조용한 외교'의 개가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탈북자 지원단체를 통해 이들의 대거 입국 추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만 해도 극도의 보안 속에 비공개 리에 송환교섭을 추진해왔다.

이는 국내외 언론에 보도될 경우 북한과 관계 등 해당국의 외교적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였음은 물론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해당국 주재 공관을 통해 교섭을 벌였는가 하면, 양국  외교부 장관이 3차례나 회동해 이 문제를 집중 협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해당국 정부는 불법입국자인 탈북자 전원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결단을 내리게 됐다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정부는 내부적으로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 6월에는 정부조사단을 해당국에 파견, 이들을 상대로 북한 국적 확인 등 신분확인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국가정보원.경찰 등으로 이뤄진 합동심문조를 구성, 대비해왔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가 탈북자 지원단체가 제공한 안전가옥에 분산, 수용된  뒤 송환이 늦어지면서 불미스러운 소동을 벌이는 등 해당국으로서는 골칫거리였던 측면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경위야 어쨌든 이번은 460여명이 한꺼번에 입국한 첫 케이스라는 점에서 앞으로 탈북자들의 대규모 입국이 이어지는 `계기'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탈북자들은 적게는 1∼2명, 많게는 수십명 단위로 입국해왔다.

통일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 입국 탈북자는 1999년 60명에서, 2000년 297명, 2001년 572명, 2002년 1 천111명, 2003년 1천175명으로 늘었으며 올 상반기에만도  760명이 입국해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 가량 늘었다.

이번 건과 관련, 정부는 해당국 정부가 이들 탈북자 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한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으로 강제추방시키겠다'고 경고한 데 따른 예외적인 조치라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런 입장이 계속 유지될 지는 두고볼 일이다.

탈북자 지원단체들은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자는 중국 10만여명, 러시아  3천여명, 베트남 400∼500명, 태국과 캄보디아 각 50여명, 몽골 30여명 등으로 보고 있다.

지난 22일 미국 하원에서 채택한 `북한인권 법안'도 앞으로 북한 주민의 탈북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단 이들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하기는 했지만 후속조치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당장 이들은 경기도 소재 한 금융기관 연수원에서 국정원.경찰.통일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지는 합동심문을 받게 되며, 조사를 마친 뒤 8월 중순께부터  순차적으로 정착지원 시설인 안성의 하나원에 입소, 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거치게 된다.

통일부에서는 하나원의 연간 교육능력이 2천400명으로 한꺼번에 460여명의 탈북자가 들어와도 1∼2달 어려움을 넘기면 수용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일단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입국이 앞으로도 잇따를 것이냐 여부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대규모 입국에 대비한 수용시설의 확장 뿐 아니라 예산 확보 문제는  쉽지 않은 사안이다.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 또한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들이 기본적으로  `생활고'에 따른 탈북자인 만큼 북한 당국이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첫 대규모 남한 입국이라는 점에서 북측이 강경대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김일성 주석 조문불허 논란과 서해 NLL 무선교신 사태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이번 대규모 입국은 부정적인 영향를 미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당장 다음 달 3일부터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북측에 의해 한차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