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의 7차 당대회는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 띄우기에 집중한 내실 없는 행사였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의하면 미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 7차 당대회가 “공연히 야단법석만 떤 행사였다”고 10일 보도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별다른 정책적 변화 없이) 김정은의 중심 역할과 당 체제의 복원을 강조한 행사였다”고 분석했다.

 즉, 두드러진 경제개혁은 없고 기존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재강조하는 등 김정은의 지난 1월 신년사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두드러진 정책 변화 없이 36년 만에 당대회를 요란스럽게 개최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풀이했다.

 미 해군분석센터(CNS)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김정은이 여전히 권력 공고화 과정에 있다”며 “당대회를 통해 이를 증명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에 오른 것도 지지와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일 뿐 특별한 위상의 변화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당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세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것은 핵보유국 지위를 누리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신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올해만 해도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핵 선제공격을 위협하며 공격적인 자세를 유지했다”며 “북한의 발언은 일관성과 진정성이 모두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베넷 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요구한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미군 철수 뒤 전쟁을 통해 무력통일을 준비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미국외교협회의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에 관해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당장 협상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강력한 증거를 우선시하지만 북한은 비핵화 의제 없이 평화협정 협상이 우선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견해가 좁혀질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한편, 베넷 연구원과 클링너 연구원은 최근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방한해 ‘평화협정 논의에 대해 한국이 얼마나 양보할 수 있는지를 타진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정확하지 않은 오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까지 미 정부 관리들과 소통한 결과 그런 움직임은 없었다”며 “북한의 평화협정 요구를 진정한 평화 제의라고 믿는다면 이는 북한을 오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