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국가에 체류하던 탈북자 457명이 27, 28일 양일에 걸쳐 입국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북한이 이번 사건과 관련, 정부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자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해 온 우리 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그동안 탈북자 문제는 김정일체제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는 사안인 탓에 북한 정권의 심각한 고민거리 중 하나였다. 특히 탈북자들의 대규모 국내 입국은 체제대결 차원에서 북한 정권을 위협하는 공작으로 인식돼 왔다.

실제로 북한은 탈북자들이 한꺼번에 남한에 입국한 사실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지난 24~26일 금강산에서 열린 8.15남북공동행사 실무접촉에서 북측은 김일성 10주기 조문문제에 대한 남측 당국의 조치를 요구하면서 남측 정부에서 비밀리에 추진한 동남아 탈북자 국내 송환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쳐 강력한 유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조문 불허 사건의 여파로 남북 해운실무접촉,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접촉 등 남북 당국간 회담과 민간단체 평양방문이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8월 3~7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15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 여부가 현재 불투명한 상태이다. 정부는 26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사전협의를 북측에 제안했으나 북측 연락관은 “상부 지시가 없다”며 협의 자체를 거부했다.

북한의 반발이 이 같이 거세지자 정부는 이번 대규모 탈북자 수송작전이 해당국에서 불법 체류중인 탈북자 증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더욱이 북한 당국을 의식한 듯 공개적으로 ‘조용한 외교’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천명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줏대없이 북측의 입장만을 너무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안그래도 김일성추모 10주기 조문 불허문제와 북방한계선(NLL)문제로 북한이 갈수록 '남한 흔들기'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제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현 정부의 '대북 끌려다니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이제껏 탈북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용한 외교’라는 방침 아래 재외공관에 진입한 탈북자가 한국행을 희망하면 해당국과 물밑 협상을 통해 한국 송환을 추진해 왔다. 이는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탈북자만 국내에 조용히 데려온다는 방침때문이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