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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 5.17)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6-05-17 오전 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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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과 美國의 전쟁 인식, 원폭 투하 및 피해와 美 大統領 히로시마 방문 발표
① 日本은 전쟁 발발의 책임 인정, 平和憲法 채택했으나 최근 새로운 인식 전환
 • 종전 후 전승국 주도의 헌법 개정 등 체제개혁 수용
  ※ 원폭 피해도 일본의 행위에 대한 징벌이라고 하면서 감내
 • 전후 70년 경과하면서 전쟁책임보다 원폭피해 의식 강조
  ※ 원폭 2회 투하로 日本人 23만 희생(조선인 4만 포함)
 • 日本이 亞細亞를 보호/해방시키는 과정에서 전쟁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 주장
  ※ 전시 국가지도층의 후예들이 현재 日本의 지도층 형성, 진정한 사과 인색
② 美國은 원폭 투하 정당, 전쟁 피해 현저하게 감소, 전쟁 조기 종료
 • 美軍은 日本 본토 공격 시 約 100만명 전사상자 피해 예상
  ※ 美國의 45년 3월 B-29 도쿄대공습(344대, 100만발 이상) 市民 10만 이상 사망
  ※ 원자탄 2회 투하로 聯合軍 死傷者/日本국민 피해 방지 주장
 • 美國은 日本의 원폭 피해가 전쟁 범죄에 대한 응징이라고 인식하면서 부분적 동정
  ※ 서태평양의 평화 안정에 美日同盟 우선
  ※ 戰後 복구, 6·25전쟁, 베트남전 시 日本 경제부흥 지원
③ 오바마 美 大統領 히로시마 방문 의미/입장
 • 美日關係의 중요성, 안보협력의 견고함 강조
 • 원폭피해자 등 2차대전의 무고한 희생자 추모
 • 美國과 日本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결의 천명
 ☞ 원폭 투하/피폭국가, 전쟁발발/전쟁기습 당한 국가의 행사
 ☞ 한국도 태평양전쟁/원폭 투하의 피해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식시켜야함
❏ 國際關係의 변화와 새로운 政治 리더십 요구
① 世界 정치 경제가 어려운 상황 직면
 • 저유가, 금융/재정 위기, 일자리 감소/소득저하, 저성장/경기침체 지속
 • IS 테러, 국지적 분쟁, 질병 발생,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국제질서 혼란
 • 신흥국 좌파의 무능, 선진국 지배 연합의 이기주의로 정치리더십 실종
② 경제/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 리더 교체
 • 臺灣은 국민당에서 민진당 “차이잉완” 당선, 兩岸관계 변화 예상
 • 필리핀은 검사/지자체장 출신 “두테르테” 당선, 변화 모색
  ※ 도서국가인 필리핀은 수십 개의 지주, 지배세력 윤번제 집권
  ※ 스페인, 美國 통치 하에서도 토착 지배세력과 결탁하여 기득권 유지
 • 브라질은 좌파 “호세프” 대통령 탄핵, 새로운 집권층 등장 예고
  ※ 베네수엘라 등 남미국가에 전반적인 영향
 • 美國 대선도  “트럼프”와 같이 새로운 정책을 주장하는 후보 선택
  ※ 美國 국민 57%가 트럼프의 신고립주의지지
  ※ 일자리 감소, 임금 인하, 중산층 붕괴의 위기 의식
③ 국제정세 변화와 2017 한국 대선 영향
 • 취업난, 생활 궁핍, 소득격차 등으로 기존 정치 불신
 • 자극적인 표현, 선동적인 행위로 대중을 분노하게 할 우려
 • 급격한 변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 지도자 출현 요구
❏ 安保 활동방향
   ❍  美日間의 전통적 관계와 새로운 정책 전환의 의미를 이해하고 대응
   ❍  美國의 대외정책 변화와 韓國의 자주적 안보역량 강화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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