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무한전진','친일진상규명'뿐만아니라 '친북행위진상규명'도 이뤄져야

최근 정치권에서 진행중인 ‘친일반민족진상규명법 개정안’이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젊은층을 중심으로 ’친북좌익세력에 대한 진상규명도 하자‘는 움직임이 진행중이어서 화제다.

인터넷 청년사이트 ‘무한전진’(http://koreanist.net/) 회원들을 주축으로 한 이 움직임은 최근 일부 세력들을 중심으로 친일진상규명법을 추진, 정치적으로 이법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친북 좌익세력들이 국가안보 및 정체성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합당한 법이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친북행위자 처벌법(가칭)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 사이트의 운영자 박창규(ID 개혁적보수주의자)씨는 “최근 일부에서 진행중인 ‘친일진상규명법’을 보고있으면 우리나라가 다시 7,80년대로 돌아가는 느낌”이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박씨는 이어, 전문 변호사를 통해 관련 법률제정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독일을 비롯한 외국의 사례등을 집중 검토한 뒤 관련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조만간 법안상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김용갑 의원등과도 만나 긴밀한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시민들 또한 친북행위자 처벌법 제정추진관련 움직임에 반가움을 표시했다..

“친일보다 친북조사가 더 급선무다. 이번기회 친북가족을 철저히 가려내 국가 정통성을 세워야한다 반드시 규명되어야한다(장정명)”, “6.25당시 공산당에 협조한 사람들도 반드시 색출해서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도 다시한번 그 후손들까지 평가하자(이현석)”는 의견이 있는가하면,“우익이 공격하는 것 처음 본다. 미적거리고 질질끌면 하나마나다. 입법절차보다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조상모)한다”며 보다 강력한 법률제정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관련법 제정을 검토중인 송모 변호사는, 코나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어 친북행위자에 대한 처벌문제를 법률로 제정할 수 있을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 후에 법안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한편 월간조선 4월호에 게재된 '노무현의 레프트코드'라는 제목의 기사는 노대통령 장인 및 당시 핵심장관 3명이 남로당, 보안법 위반자 직계가족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친북행위처벌법이 현 정부 고위인사들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친북행위자 처벌법 제정'을 추진중인‘무한전진’은 회원 5,196명을 확보한 청년들 위주의 인터넷사이트로, 그동안 전국적으로 한미 우호친선행사, 이라크 파병지지 대회, 국군격려 국민대회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상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다.(konas)



▶'노무현의 레프트 코드' 기사보기(월간조선 '04.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