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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 5.24)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6-05-24 오전 9: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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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韓의 南北對話, 군사당국 간 회담을 제의하는 속셈과 대응
① 北韓은 제7차 노동당대회, 국제제재 강화에 따른 전략 모색
    • 스위스 등 국제적인 대북제재 압박을 벗어나려는 의도
    • 노동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 침체 극복 노력을 선전
    • 中國, 러시아 등 北韓에 우호적인 국가와 새로운 관계 형성
    ※ 北韓의 대외 이미지 개선, 교역 확대 추구
② 對南 군사당국 회담 제의는 단절/폐쇄된 관계 개선 시도
    • 對北 확성기 방송의 부정적 영향 우려, 중지 요구 예상
    • 개성공단 중단/폐쇄 후 직통선 재개 등 해결 방안 협의
    • 南北 間 軍事的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술책/내부 선전용
    ※ 北韓은 韓國이 제의를 거부할 경우 도발 명분 축적
    ☞ 韓國은 北韓의 核開發 중지 우선 요구, 진정성 의문, 위장 평화공세로 인식
    ☞ 北韓은 韓國의 정치상황/국제정세 변화 시 전략적 이익 추구 지속
❏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ALC)의 주요 발표 의제와 토론
① “아시아의 미래 : 혁신 4.0”을 주제로 제7회 행사 개최
    • 23개국, 각료/수반급 13명, 64개 세션, 134명 발표, 7개 언어 동시통역
    • 지식, 산업, 디지털 혁명 넘어 세상을 바꿀 혁신 4.0 모색 요구
    • 국가 간 역학관계, 삶의 방식 등 모든 것이 근본적인 변화 예상
    ※ 世界와 韓半島에 관련된 유명인사 발표, 인터뷰, 토론 진행
② 주요 인사의 연설, 발표/인터뷰 내용
    • 박근혜 대통령 : 예측 불가한 세계경제,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혁신 요구
    • 부시 전 대통령 : 美國 고립주의 비판, 韓美關係의 특수성 강조, 北核의 中國 책임론
    • 다이빙궈 전 국무위원 : 북핵문제 기존 입장, 대화/협상 병행, 아시아평화/상호존중
    • 고노 전 관방장관 : 日本 진정성 있는 사죄 필요, 위안부 합의 옹호, 민간교류 확대 중요
    • 슈뢰더 전 총리 : 北韓 核 외교로 해결, 경제교류로 통일 촉진, 南北對話 필요
③ 기타 발표자의 견해와 공통적인 내용
    • 조코위 인니 대통령 : 다양성 인정/존중, 꾸준한 접촉/대화/소통
    • 에브테카르 이란 부통령 : 힘 보다는 윤리, 용서/이해로 시각 전환
    ※ 기존과 다른 것 창출하는 상상력의 원천은 과감성
    ※ 노조의 거리 시위/파업 끝내고 근로자가 기업가 정신으로 정진
    ※ 교육비 급증, 고령화, 출산율 하락, 불평등 확대가 성장의 장애
    ※ 고착된 사고 방식 버리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 파괴 요구
    ※ 北核問題 해결 위한 中國의 설득 실패, 국제적인 제재 강화 지속
    ※ 韓國도 경제 개발로 인해 최근 불평등 심화, 불만 우려/해결 노력 필요
    ☞ 東北亞의 평화·번영을 위한 韓國의 역할과 노력을 과시
    ☞ 世界 변화를 예측하고 국가지도자가 해야 할 과제 제시
❏ 安保 활동방향
   ❍  北韓의 대화, 회담 제의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고 南北關係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
   ❍  ALC에서 발표/토론된 주제를 이해하여 國家와 社會, 個人의 未來를 준비하고 소통하는 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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