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 21일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20일 국방부 입장 자료와 23일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평가하고 추가 대책을 알아보자.

 북한 국방위원회는 20일 김정은(노동당 위원장)이 제7차 노동당 대회 기간(2016.5.6~9)에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과 관련, 우리 정부에 ‘지체 없는 화답’을 요구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방위는 이날 공개서한에서 ‘심리전 방송’과 ‘삐라 살포’를 언급하며 “일체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출로를 함께 열자는 우리 제안에 지체없이 화답하라”, “쌍방 군부 대화를 조속히 개최하자는 우리 제안에 적극 호응해 나오라”고 했다.

 이어 “모든 관심사를 군부 대화탁(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결하자”며 “불미스러운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은은 당 대회에서 ‘남북 군사회담과 심리전 중단’을 제안했다. 북한은 지난 1월~4월 북풍을 이용하여 대규모 대남전단을 살포했고, 대남확성기 방송도 했다. 그러나 5월부터 남풍 계열의 바람으로 대북심리전이 우려됨에 따라 김정은이 특별히 심리전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 국방부는 20일 북한 국방위의 공개서한 발표 수 시간 만에 내놓은 입장 자료에서 “북한은 ‘남북군사회담’ 제의에 앞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일축했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이 ‘핵보유국’을 자처하고 비핵화를 거부한 상태에서 ‘남북군사회담’을 제의하는 행태는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가 21일 우리 군 당국에 군사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5월 말 또는 6월 초에 편리한 날짜와 장소에서 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보내왔다. 통지문에는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제2의 6·25 발발을 사전에 막는 것은 민족의 생사존망과 직결된 초미의 문제”라며 “우리는 북남 군당국이 마주앉아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과 관련한 현안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군사적 신뢰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데 절실한 제도적·법률적 대책들을 합의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북한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원동연 서기국 국장은 22일 담화를 내고 “핵 포기 같은 부당한 전제조건 그만두고 대화에 나오라”고 주장했다. 대화 제의에 비핵화 의제가 포함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우리 정부의 대응

 국방부는 23일 북한 인민무력부 앞으로 대북 전통문을 발송해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정부가 북한의 대화 제의를 거절한 배경과 관련해 문 대변인은 “북한이 제안한 대화에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문제인 핵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이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위장평화 공세이며 비핵화 없는 가짜 평화”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군사회담 제의는) 과거 북한이 대남·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중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이슈화해서 자신의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던 것처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와해하고, 우리 내부 공론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대남 통전책동으로 판단한다”며 “북한의 불순한 의도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대화를 수용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제사회의 공조를 약화시켜서 북한의 비핵화만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변인은 “북한이 진정으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원한다면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인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부터 밝히고 그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위해 책임 있게 움직여줄 것을 요구했다.

평가 및 추가 대책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다.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의 회담 제의는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의 균열과 남·남 갈등, ‘대화·평화공세’ 일환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화 공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럴 경우 계속 거부할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북한 비핵화’에 추가하여 ‘천안함 폭침과 북한 무인정찰기 청와대 상공 등 영공침범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 손해배상,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군은 북한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대북심리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작년 8월 북한의 ‘DMZ 지뢰공격- 준전시상태 선포-고위급 회담 제의’와 같은 도발을 반복할 것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