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臺灣 民進黨 “차이잉원” 총통 취임 후 兩岸關係 전망과 영향
① 독립 성향이 강한 민진당 8년 만에 집권, 정책 변화 예상
    • ‘16년 1월대선 시 중국과 정치, 경제적 상이한 노선 공약
    • 中國 臺灣 간 ‘92공식 인정에 대한 논쟁 심화 불가피
    ※ 총통 취임식에서 ‘92공식 미언급, 대화/협상을 통한 합의 강조
    ※ 中國은 “차이잉원”의 92공식 미수용/모호한 태도에 비판적
② 中國은 그동안 양안 간 무역, 인적 교류 등 경제적인 문제로 臺灣 압박
    • 臺灣 大選 후 단체 여행객 臺灣 방문 축소
    • 臺灣 독립 추구 시 국제 활동 제한 등 보복 가능성 증대
    • 농축수산물 검역 강화, 가격 인하로 경제적 압력
    ※ 兩岸貿易 전년보다 13% 감소, 中國人 臺灣 관광객 후반기 30% 감소 예상
    ☞ 臺灣의 中國 수출 의존도 25%, 청년실업률로 인해 급격한 변화 곤란
    ☞ 中國의 臺灣 압박 가속 시 臺灣은 美國, 日本과 협력하여 대응 시도
❏ 日本의 평화 헌법 개정에 대한 여론 동향
① 日本은 1947년 5월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는 평화헌법 제정
    • 연합국 사령부 군정 하에 日本 民主化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 日王의 전범 책임 면제와 결부하여 일본 측 동의했다는 주장
    ※ 日本은 법령상 군대 미보유, 자체 방위 위한 自衛隊 운영
    ※ 최근 일부 보완하여 自衛隊의 해외 파병 가능하게 변경
② 평화헌법 자체/전쟁 포기선언 9조에 대한 여론조사(5월초 아사이신문)
    • 헌법 개정 : 불필요 48%→55%, 필요 43%→37%
    • 9조 개정 : 현행 유지 63%→68%, 개정 29%→27%
    ※ 전화 여론조사 : 헌법은 현행 유지 50%, 개정 필요 40%
    ☞ 日本은 국내외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평화헌법 개정 추진 예상
❏ 美 大統領 오바마 베트남, 日本 방문의 의미와 효과
① 1995년 美國과 수교한 베트남은 中國 견제, 中國 대응 기대
    • 美國은 남사군도 문제 등 南中國海 분쟁에 베트남 호응 필요
    • 베트남은 中國의 패권주의에 맞서기 위해 美國 도움 요구
    • 美國은 전면적인 무기금수 조치 해제, 베트남은 캄란만 기항 허용
    • 兩國은 TPP 조기 비준 노력, 베트남은 美製 여객기 100대/항공기 엔진 구입
    ※ 오바마의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 실현, 적대관계 청산
② 美·日 정상회담, G-7 정상회의 참석, 히로시마 평화공원 방문 실현
    • 지역안전/평화, 南中國海 항행자유 노력, 북한 핵 억제 강화 합의
    • 국제경기 침체 극복 위한 협의, 美·日과 유럽 견해차, 공동노력 합의
    • 南中國海 中國의 군사거점화 반대 의견 제기, 해양안보 3원칙 명기 예상
    • 北韓의 핵/미사일 실험, 국제적 걱정거리로 인식, 비난성명 발표
    •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원폭사망자 위령비 헌화, 피해자 대화/위로
    ※ 전쟁 핵무기 위험 경고, 반전/반핵을 위한 인류의 노력 강조
❏ 安保 활동방향
   ❍  韓中 수교 후 臺灣과 국교는 단절되었으나 민간외교 활성화 차원에서 교류 증진 추진
   ❍  日本의 평화헌법은 東北亞의 안정을 위해 존속되어야함을 주장
   ❍  G-7 정상회의 주제는 세계적 관심사이므로 이해/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