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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리수영-시진핑 회담, 절반의 성공”

"북중 관계를 회복하는 외교적 흐름이 있을 것"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6-06-03 오전 1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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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리수영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갔다. 이번 방중에서 리수영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것은 “북중 관계 개선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절차”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절반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전문가가 평가했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교수는 3일 KBS1라디오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을 만나야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김정은이 방중을 하고 이것이 북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 교수는 “구체적인 성과는 실무 회담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리수영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이뤄진 것에 남 교수는 “국익을 위해서는 국제사회 여론보다는 자신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것이 중국의 외교 행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제재동참을 하면서도 면담을 허용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게 북한을 관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한편으로 북한에게 5차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등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의 북중 관계 회복이 국제정세의 균형 측면에서 중국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이어 리수영-시진핑 면담에서 시 주석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5차 핵실험에 관해서는 억지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냉정과 자제는 일단 제재는 하지 말고 일단 핵실험도 하면 안 된다”라고 풀이하면서 “아마 평양은 중국을 상대로 실리 외교를 할 것이다. 식량 등을 통해서 일단 핵실험을 유보한 대가를 요구할 것이고 중국은 이를 통해서 6자 회담 재개 쪽으로 끌고 가고, 향후 중국의 고위층 인사가 가까운 시일 내에 평양을 방문함으로써 북중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외교적인 흐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남 교수는 미국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이다. 모든 국가가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면 미국과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효과가 특정 은행에서 전 세계 은행으로 확대됐다”며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 금융제재와 비교해서) 국가도 마카오에서 전 세계 국가로 확대됨으로써 일단 외견상으로는 초강력수라고 볼 수 있겠다”고 분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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