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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 6. 7)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6-06-07 오전 1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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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韓 리수용 부위원장 등 대표단 訪中 의미와 영향
① 北·中의 고위직 방문과 회담은 쌍방의 이익을 추구하는 고도의 전략
    • 北韓은 핵문제로 인한 국제 제재의 고통극복 지원을 中國에 호소
    ※  노동당 7차대회 결과 中國 측에 설명하는 것이라고 발표
    ※ 北·中관계 개선 희망, 핵/경제 병행 추진 재강조
    • 中國은 美國의 日·베트남 방문에 의한 견제에 대응하는 외교활동
    ※ 中國 공산당 대외연락부가 北韓 대표단과 회담
    • 시진핑 중국 주석은 北韓 대표단 접견, 김정은 방중 등 주요 안건 대화
    ※ 냉정/절제 유지, 대화/소통 강화, 평화/안정 수호 당부
    ※ 北韓의 핵/경제 병진 노선 반대의사 우회적 표현
    ※ 北韓 도발 중단 촉구, 美國 견제 차원 北韓을 끌어  안기
② 美國은 北韓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
    • 北韓은 美國과 금융 거래 불가, 中國 등 제3국도 北韓과 거래 제한
    ※ ‘05년 BDA에 대한 거래 금지보다 북한 전체 자금줄 차단
    • 美國은 北韓이 비핵화 표명 시까지 압박 계속할 의향
    ※ 美·中의 제8차 전략/경제 대화(6.6~6.8) 시 주요 의제
    ☞ 北韓은 韓國의 아프리카 등 전 방위적 외교를 통한 압박에 자극
    ☞ 中國은 핵/미사일문제로 韓·美·日 공조 강화에 우려하고 있음
    ☞ 中國이 北韓의 핵/미사일실험 유예 시 對北제재 완화 등 지원 표명 예상
❏ 韓國 造船業의 부실에 대한 反省과 敎訓
① ‘90년대 중반 세계1위 성장, ’08년 이후 저가 수주 등으로 부실, 中國에 추월
    • 현대/삼성/대우 대형 조선 2사 日本을 제치고 ‘00년 중반까지 세계 제패
    • ‘01년 STX 인수 합병/中國진출, 성동조선 등 중형 조선회사 포함 세계7대회사 성장
    • ‘14~’15년 빅3 조선사 분식회계가 노출되어 여론 질타, 심각성 인식
    • STX는 ‘13~’16년 자율협약 시 4조5천억 원 지원/회생 실패, 법정관리 신청
    ※ 부채 6조원 손실, 대량 실업, 협력업체 연쇄 피해 불가피
    ☞ 수주 급감, 고비용 구조, 무리한 확장으로 경영 악화
② 韓國 조선업이 추락하게 된 원인과 대책
    • 저가 수주/기술력 부족으로 수익 감소, 납기 미준수 발생
    • 政府/政治圈 구조조정 시기/방향 실책, 회생 기대 등 무책임
    •  회사 경영진 부실 투자, 과잉 복지, 단기 실적 집착 등 무능력
    • 國策銀行 등 감독기관은 경영정상화 보다 채무변제 등 부분적 처방
    ☞ 엄청난 부실로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나 수수방관
    ☞ 정부관계자/회사경영자/금융담당자 부실과정을 정밀 진단하여 적시 적절한 처방
❏ 安保 활동방향
   ❍  北韓은 美·中 간의 대결구도의 역학관계, 北·中 간의 전통적 우의를 통해 對北제재를 해결하려는 外交 전략
   ❍  국가 주요산업의 부실에 따른 정부의 타개책을 옹호하고 조기 수습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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