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龍山 美軍基地 이전 후 공원개발 시 安保관련 기념/시설 필수
① 國土部의 용산공원 개발계획에 대해 서울시 난개발이라고 제동
    • 國土部는 용산기지 235만㎡에 7개 부처의 박물관, 공연장, 광장 등 8개 시설 건설 발표
    ※ 어린이 아트센터(문체부), 여성사 박물관(여가부), 아리랑무형유산센터(문화재청)
       경찰박물관(경찰청), 스포테인먼트(문체부), 나무상상놀이터(산림청)
       과학문화관(과학부), 호국보훈 상징 조형광장(보훈처)
    • 최초 2016년 6월 공원조성 추진위원회에서 확정, 2019년 개발 착수
    • 서울시는 국토부 개발계획이 땅 나눠주기식 공원훼손이라고 비판
    • 국토부는 국민의견 수렴 위해 계획안 확정시기 연기
② 용산의 미군기지, 이태원 지역은 민족의 수난, 국난극복의 상징
    • 朝鮮王朝 서울도성 축성 후 근위부대 야외훈련장 활용
    • 壬辰倭亂 시 漢江 수운/남산 급수·숙영 적합하여 왜군 주둔
    • 壬午軍亂 시 “원세개의 청나라군대 주둔” 조선의 내정 간섭
    • 日帝 강점기 일본군사령부/20사단 주둔, 위력과시, 조선지배 뒷받침
    • 光復 이후 美軍, 國防部, 陸本이 주둔, 韓美 연합방위의 상징적 역할
    ※ 조선시대 이후 호국/안보에 관한 치욕과 영광의 역사를 망라한 시설 구축
    ※ 분단, 6·25전쟁, 미군을 비롯한 UN군 관련사항 보존
    ※ 기존의 시설/기념물 중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은 별도 공간 마련 전시
    ☞ 國防部, 戰爭記念館, 기타 군사시설을 위치시켜 호국안보의 성지로 조성
❏ 美·中의 제8차 戰略·經濟對話 결과와 전망
① 오바마/후진타오 ‘09년 양국고위 각료 매년 교차로 현안과제 논의 결정
    • 美國/中國이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G-2 국가임을 과시
    • 국가최고지도자, 外交, 國防, 財務담당 각료 참석, 대화/토의
    • ‘16년 대화 주제는 南中國海, 철강공급, 北韓 核, 투자 보장, 사드배치 등
    ※ 양국은 현안문제와 관련된 인접국 방문/초청, 사전 의견 수렴
② 美·中은 철강 공급조절, 위안화, 외국인 투자문제, 北韓 核 관련 제재 합의
    • 철강 과잉 공급은 정부보다 시장기제에 의한 자율조종 해결
    • 美國 內 위안화 결재은행 설치, 外國人 中國 본토 주식/채권 투자 가능
    • 北韓 核 제재는 UN안보리 결의안 전면 이행 재확인, 일부 의견차
③ 南中國海 영유권, 韓半島 사드 배치, 알루미늄 감산문제 양국 간 의견대립 지속
    • 美國은 어떤 국가도 해양갈등에서 일방적 행동 불가, 국제관례/원칙 준수 요구
    • 中國은 갈등이 대결의 이유가 될 수 없음, 전략적 오판 회피/신뢰 강화
    • 韓半島 사드 배치 문제는 기존의 입장 재확인, 쟁점과제로 존속
    ☞ 中國은 美國의 大選 등 권력교체기 고려 핵심 현안 합의에 소홀
    ☞ 美·中은 폐회 시까지 공동합의문 미발표, 南中國海 갈등/충돌 표면화 우려
❏ 安保 활동방향
   ❍  鄕軍과 같은 安保관련 단체들이 용산공원에 위치하여 歷史와 傳統을 계승하도록 유휴시설 존속/사용 요청
   ❍  超强大國이 자국과 우호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구사하는 전략과 정책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대응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