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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 6.21)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6-06-21 오전 9: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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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國 EU 탈퇴(Brexit) 國民投票의 배경과 전망
① 英國은 왜 EU 탈퇴문제로 國民投票를 하게 되었는가?
    • 유럽 대륙에 대립 갈등/혼란이 발생하면 英國은 孤立主義 전환
    ※ 지중해권 국가 경제 부실, 유로화 관리의 어려움 지속
    ※ 난민 유입 등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 시 대응책 상이
    • 이주민의 급속한 증가로 英國의 실업/테러 등 위협 직면
    ※최근 美國 올랜도 총기난사 등 염려
    • 국제경제 침체로 인한 美國 등 타국의 孤立/保護主義 영향
    ☞ 탈퇴에 대한 찬성/반대 여론은 각각 45~55% 수준에서 유동적
② 英國이 Brexit 투표 전망과 탈퇴로 결정되면?
    • 스코틀랜드 분리 국민투표와 같이 변화우세 → 현상유지 추세 예상
    ※ 英國의 자주권 보다 통합 유럽권 내 관계가 정치·경제적 이익
    • 英國이 孤立主義가 문제해결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여론 형성되면 탈퇴할 수 있음
    ※ EU 소속의 국가로 과도한 부담을 벗어나려는 의도 우세한 경우
    • 英國의 EU 탈퇴는 자국경제에 불리하고 세계경제의 대형 악재
    ※ 네델란드, 핀란드 등 일부국가 추가 탈퇴 시 유럽 내부 갈등 심화 우려
    ※ 英國은 EU와 무관세 교역 중지, 서비스산업 위축, GDP 5% 감소
    ※ EU 국적 금융사/금융인 런던 이탈, 英國 금융의 위상 타격
    ※ EU 재정부담/교역 감소로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
    ☞ 英國은 EU에 불만이 있지만 탈퇴의 부정적 요소가 많아 잔류 가능성 높음
❏ 韓國 社會의 갈등 현상과 해결 방안
① 韓國은 光復, 分斷, 戰爭, 開發의 시대를 겪으면서 갈등 잠재
    • 급속한 변화, 시기별 역할에 따라 세대별 사고와 생활 방식 상이
    • 경제적 성장 발전에 따른 빈부격차로 계층 간 불만/불인정
    • 國家主導 개발 시 특정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별 낙후/소외
    • 權威主義/民主化, 體制維持, 南北關係 변화 과정의 理念 對決 심화
    ※ 韓國은 세대, 계층, 지역, 이념 갈등이 정치, 경제, 사회의 부담 요인
② 報勳處, 政治學會 설문조사/토론회 발표(6.13)
    • 貧富와 社會的 地位의 격차로 인한 계층갈등이 심각
    • 進步와 保守의 대립으로 표면화되는 이념 갈등이 문제
    ※ 國民 72% 이념 갈등 우려, 30% 統一 필요성 의문
    ※ ‘68세대 北韓에 友好的, ’80~‘91세대 北韓에 敵對的
    ※ 지역 갈등 점진적 해소, 北韓/統一과 都市/農村 갈등 잠재
    ※ 국민 73% 북한정권과 대화 곤란, 국민 70% 통일이 개인 도움 의문
    ☞ 빈부격차 해소, 세대 간 대화, 지역 화합 등 사회통합/확산 중요
    ☞ 통일의 당위성/필요성에 대한 교육/국민운동 요구
❏ 安保 활동방향
   ❍  國際關係에서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 條約, 協約, 協定 등이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고 관련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해
   ❍ 韓國社會의 세대, 계층, 지역, 이념 갈등이 발전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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