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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 6.28)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6-06-24 오후 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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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戰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다양한 의견
① 戰爭 原因, 시기 선택, 北韓軍 서울지체, 美國의 정책 변화
    • 共産진영의 팽창전략, 모택동 승리, 蘇聯 핵개발 자신감, 美國의 정책변화/표현
    ※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의 합작, 스탈린의 中國 견제, 美·中 대결 유도
    • UN 안보리 전쟁중지 결정, UN군 파견 결정 시 蘇聯 대표 불참
    ※蘇聯은 표면상 中國대표 臺灣에 항의한 것이나 내심은 中國 개입
    • 北韓의 6월25일 전쟁 개시는 釜山 함락 50일 소요, 空軍力 열세, 營農時期 고려
    • 北韓은 최초 서울 점령 5~6일 예상, 조기목표 달성, 민중폭동 기대/전세 낙관
    ※ 한강 인도교 조기 폭파 책임, 공병감 사형, 5·16 후 재심/면책/명예회복
    • 맥아더의 전선 시찰/지상군 투입 요청, 트루먼의 파병 결정/ UN을 통한 문제 해결
    ※ 수정주의자가 주장하는 전쟁 유도설의 배경/오해의 원인 제공
② 6·25전쟁에 대한 의견과 해석
    • 中國은 최초 내전, 美國 등 UN 개입, 침략에 대한 정의로운 전쟁
    • 北韓은 南韓 먼저 공격/대응하면서 확전 주장, 선제 기습 공격, 美國 개입 전 韓半島 공산화
    ※ 美 JCS 6·25는 美國이 잘못된 시기, 장소, 상대와 싸운 전쟁이라고 평가
    ☞ 美國은 共産圈과 협력을 통한 世界平和 유지정책의 어려움 실감
    ☞ 美國은 國防費의 대폭 증가, JCS와 國防部의 전쟁 지휘체계 정착
    ☞ 韓國이 北韓의 南侵이라 표현하였는데 親北세력은 南韓이 침략한 것으로 오해 유도
❏ 미 플로리다 올랜도 총기테러 참사 사건의 내막과 영향
① 아프가니스탄 이민 출신, 동성애자 클럽에서 자동소총 난사 100여명 사상
    • 특이 환경 성장한자, 성격 이상자의 저주와 염세, 묻지 마 살인
    ※ 범인은 IS에 충성 맹세, FBI 감시 대상, IS 동조혐의로 조사 3회
    • IS 등 외부세력 연계/사주에 의한 것이면 국제적 문제
    ※ 외부 지시/개입된 증거 불명확하고 自生的 극단주의 테러로 판명
    • 移民政策, 銃器規制 등 주요 정책의 차이가 美國 대선의 논쟁점
    ※ 美國 상원 총기규제 강화법안 共和黨 주도로 부결
② 힐러리, 트럼프 진영은 총기테러문제 상이한 대응 주장
    • 힐러리는 오바마의 총기규제 추진과 연계하여 보유 제한, 관리 강화 등 주장
    ※ 신원 확인/감시, 자동소총 소유금지 등 추진
    • 트럼프는 반이슬람주의 테러관련국의 美國 移民 금지 등 강조
    ※ 民主黨의 테러방지 대책 실패 부각, 강력한 대응정책 제기
    ☞ 美國은 자신이 필요한 무기를 소지하면서 자신을 지키는 전통 지속 예상
    ☞ 자동소총 등 대량살상 위협이 우려되는 일부 총기 규제, 소지자 감시 등 변화 추진
❏ “보훈은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 “호국은 우리 모두의 의무”
    • 책임과 의무는 어떻게 다른지?
    • 왜 보훈은 살아있는자, 호국은 모두에게 부과하는지?
    ☞ 보훈처에서 표현/의도하고자 하는 내용과 의미 파악
❏ 鄕軍安保 활동방향
   ❍ 6·25戰爭은 北韓/蘇聯/中共이 선제 기습공격한 침략전쟁
   ❍ 國內 다수 외국인 거주, 각종 國際行事 개최 시 테러 대비 필요성 강조
   ❍ 報勳과 護國의 책임 및 의무에 대한 소명/참여의식 가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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