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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 7.12 )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6-07-12 오전 1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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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xit 이후 주요 현상과 향후 전망
① 英國 국민들의 Brexit 선택 이유
    • 800만 이상의 移民者는 서민층 압박, 청년층 취업 방해
    ※ 캐머런 총리는 EU에 양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국민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공약
    • 英國은 EU 분담금에 비해 수혜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불만
    • 獨逸 주도의 EU는 英國의 주권행사, 정책선택 불리, 자존심 손상
    ※ 집권층은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무산 시킨 후 Brexit도 저지할 수 있다고 안이한 판단
② Brexit는 사상 초유 악재, EU/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폭
    • 파운드화 가치 10% 하락, 日本 증시 8% 폭락, 런던의 세계 금융 중심지 위상 추락
    • EU는 네덜란드 등 추가 탈퇴 방지 위해 英國 압박, 조기 협상 요구
    • IMF는 英國 GDP 3~5% 감소 예상, 日本의 경기 부양책 효과 상실
    • 안전자산인 금, 달러, 엔화에 투자 증가로 가격/가치 상승, 환율 영향
    • 韓國의 자동차, 전자 등 유럽시장 위축, 마케팅 전략 새 출발 요구
③ Brexit에 따른 EU 대응, 글로벌 경제 변화와 韓國經濟 영향
    • 英國 내 Brexit 반대 여론 형성, EU는 거부 예상/英國과 협상 추진
    • 英國은 새 총리 선출 후 2년 내 협상 EU와 관계 설정 5년 소요
    ※ 英國 펀드런, 부동산 급락,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
    •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상품/서비스 교역 비용 증가
    ☞ 韓國의 교역 감소, 경기침체 회복에 불리한 상황 계속될 가능성 높음
❏ 美軍의 THAAD 韓半島 배치 결정 내용 및 반응과 대응
① 韓·美 양국은 北韓의 核·미사일 위협 대응, 駐韓美軍에 THAAD 배치 결정
    • THAAD는 사거리 200Km, 40~50 Km 상공 미사일 요격, 120° 탐지
    ※ 1개 포대는 레이더, 발사대, 미사일로 구성, 한국의 절반 이상 방어 가능
    • 韓國이 부지 시설 제공, 美國이 전개, 운용비용 부담, 聯合司令官 작전통제
    ※ 1개 포대 구성비용 1조 5천억 원, 요격 미사일 1발 110억 원
    • 레이더는 中國 우려 고려 早期警報用 미 배치, 사격통제용만 설치
    • THAAD 레이더 전자파는 인체 위험, 100m 이내 인원 통제
    ※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 500m 지역 배치, 지역 주민 안전
② 中國·러시아는 東北亞의 역학관계 고려 반대 입장 표명
    • 中國은 韓·美 결정에 반발 駐中 韓·美 大使 초치, 항의/중단 요구
    ※ 南中國海 분쟁 문제와 관련 정치적 차원 반대
    • 러시아는 중·러 정상회담 시 韓半島 THAAD 배치 반대 합의/우려 발표
    ※ 韓·美·日과 北·中·러의 대결 구도 하에서 中國 요구 호응
③ 韓國은 北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어용 무기, 군사주권 차원 결정을 강조
    • 安保/國益을 위한 自衛的 對北 방어 조치, 우려 표명, 中國 의식 반대
    • 自國의 安保力量 강화에 관여하는 것은 내정 간섭, 주권 침해
    • 北韓이 핵·미사일을 개발/실험하지 않았다면 韓半島에 THAAD 배치하지 않음
    • 美·中 간 동아시아 패권 경쟁으로 인해 THAAD 문제 쟁점화는 부적절
❏ 安保 활동방향
   ❍ Brexit는 포퓰리즘에 따라 처리, 정치 실패 사례로 인식
   ❍ THAAD 배치 결정 이해하고 부지 선정 후 갈등 발생 시 정부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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