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대사 70년과 함께해 온 보훈은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외치게 되었듯이, 괄목상대 할 만큼의 발전을 이루어 오늘날에는 그 시야를 국외에까지 넓히게 되었다. 이른바 보훈외교는 기존 국내로 한정되었던 보훈정책의 대외적 수행으로서, 참전국 및 참전용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참전국 국민들과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혜적 교류관계를 형성·발전시켜, 정치·경제·사회 등의 측면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이다. 이 보훈외교는 국가보훈처에서 연두 업무보고 시 3대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기에 이처럼 중대하게 다뤄지는 것일까.

 사실 보훈외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익은 생각보다 크며 그 대표 격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지적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인 안전보장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화이다. 즉 참전용사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해당 수혜자 외에도 국민 전체에 전달되어 안보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국가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러한 공감과 이미지는 당해 국가의 대한민국에 대한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안보정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들 보훈외교의 국익은 대한민국의 대외적 이미지 쇄신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안보 문제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대한민국은 임시적 정전상태인 분단국가로서, ‘얼마든지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국가’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63년 전의 도움을 잊지 않고 은혜갚음을 행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성숙한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물리적으로도 도움을 받던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국가 이미지를 통해 G20에 속하는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대외에 알릴 수 있다.

 세 번째로 언급할 보훈외교를 통한 국익은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 및 발전기반 마련이다. 이 또한 상기한 두 가지 사항과 모두 관련되는 것으로써, 긍정적으로 형성된 국가 이미지는 대한민국과 관련된 모든 것, 이를테면 기업·상품 등에 후광효과를 발생시켜 수출 증대·국가 브랜드 향상 등 정(正)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보훈외교를 통해 증대된 안보 역량은 대한민국 재화와 시장 등에 대한 저평가를 의미하는 ‘Korea Discount’를 완화·방지하는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들 보훈외교의 효과는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갈등의 극복이다. 보훈외교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물질적·정신적 번영을 전제한다. 자국민에게 보훈을 행할 물질적 여유와 정신적 성숙이 결여된 상태에서 타국에 대한 보훈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보훈외교는 대한민국의 번영상과 선진화된 의식을 대외에 알리는 일로써, 이를 통해 국민들은 우리나라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다. 이렇게 공유된 정신적 가치는 이념·지역·세대 등의 갈등 요인을 완화해 궁극적으로는 국민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종합해 보면 보훈외교는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을 증진하고, 국가 이미지를 쇄신하며,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에 만연한 갈등을 극복해 국민통합을 이룩하는 등 많은 국익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상기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기반인 점은 보훈외교의 가치를 더 높여 준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언가를 받았으면 주는 것이요, 무언가를 주었다면 응당 그 대가를 어떤 형태로든 돌려받는다. 이러한 세상의 이치는 대한민국과 UN참전국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UN참전국은 63년 전의 도움을 보훈외교를 통해서 일정 부분 돌려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지금 행하는 은혜갚음을 상기한 효과로 더 크게 돌려받고 있다.

 63년 전 UN참전용사들이 이 땅에서 행한 희생과 공헌이 보훈외교를 통해서 점점 더 큰 가치로 선순환하고 있는 만큼, 이 선순환의 기제인 보훈외교를 우리는 꾸준히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konas)

오제호 / 경기북부보훈지청 선양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