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패권경쟁의 각축장,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① 國際 海洋 분쟁 해결 위한 중재 법정 中國의 南中國海 영유권 불인정
    • 中國은 漢 王朝부터 南中國海 관장, 自國의 영해라고 주장
    ※ 2009년 南中國海 주권/관할권 보유 서한 UN 발송
    ※ 바다의 명칭이 남중국해이므로 中國의 영해라는 주장
    • 中國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해온 적이 없고, UN해양법 협약 우선
    ※ 난사군도 내 섬 不認定, 간조 시 노출 암초는 바다로 인정
    ※ 해양법 상 섬(Island)은 EEZ와 영해 인정, 암초(Rock)는 영해만 인정
    ☞ 中國은 UN해양법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美國의 방해라고 불만 표명
② 중재 법정의 판결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 간 갈등/위기 발생 예상
    • 中國은 印度 면적 크기인 남중국해의 핵심이익/양보 불가 주장
    ※ 해상 통로, 해양자원 개발, 수자원 조업권 확보
    ※ 불침 항모 “인공섬” 구축, 배타적 이익 추구
    • 美國은 中國이 판결에 불복, 인공섬 건설 등 강행 시 항모 투입/항행자유 확보
    ※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 등과 공조체제 구축 대응
    ※ 韓半島 THAAD 배치 등 미·중의 대립, 갈등 문제 심화
    ☞ 美·中은 韓國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지만 韓國은 국제협약에         의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수준 표명
    ☞ 7.26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치열한 논쟁 예상
❏ IS의 아세안 등 타 지역 테러 확산 배경과 대책
① IS는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EU, 중동 등, 선진국 위주 테러 감행
    • 프랑스(‘15년 11월), 터키(’16년 1월), 인니(‘16년 1월), 벨기에(’16년 3월)
    • 불특정 다수인이 활동하는 공연장, 식당, 백화점, 공항 출국장에서 다양한 공격
    ※ IS의 위력 과시, 공포 분위기 조성 세력 규합
    ※ 서방 선진국이 IS를 제재, 공격하지 못하도록 압박
② 연합군이 IS의 근거지인 이라크, 시리아 공세로 아시아 지역 동진
    • 최근 1년간 美國 주도 聯合軍 폭격, 이라크/시리아 정부군 공세로 IS는 점령지 절반 상실
    • 필리핀 등 10개 小 支部, 방글라데시에 비밀 부대 주둔
    • 방글라데시 외교 공관 지역 식당 테러(‘16년 7월) 20명 사망
    ※ 방글라데시는 특공대 투입, 인질 구출 테러범 사살, 피해 발생
    • 이라크가 IS점령지 팔루자 탈환 후 바그다드 중심지 자살폭탄테러 213명 사망
    ※ 이라크에서 ‘16년 폭탄테러 8건, 580명 이상 사망
    ☞ 연합군이 IS 근거지 탈환 추진 시 IS의 민간인에 의한 테러 예상
❏ 安保 활동방향
    ❍ 美·中의 동아시아 지역 경쟁이 韓國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정부 정책 옹호
    ❍ IS가 北韓 등 적대/위협적인 세력과 결탁하여 韓國을 대상으로 테러할 가능성에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