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남한과 미국에 전가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실효적인 수단은 ‘제재’”라며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27일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여러가지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관련해 정부의 별다른 입장은 없다”면서 “우리의 대북정책 목표는 한반도 평화통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부대변인은 “평화통일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변화”라며 “이를 위해서는 제재나 대화, 교류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실효적이고 핵심적인 수단은 제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수십년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지원과 노력에 핵과 미사일로 대답하면서 기존의 (대북정책) 방법 등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제는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셈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리용호 외무상이 사드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하게 된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구책”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안위를 보전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리용호 외무상은 전날 ARF에서 “지금 정세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리 외무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한국에서 모든 무장 장비와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고 천명했다”며 “북한으로서는 이것이 유일한 방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핵무기와 관련한 입장에 대해선,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실질적 위협을 당하지 않는 한, 또 핵 보유국으로부터 침략 위협을 당하지 않는 한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한반도에 미국의 핵전략 자산이 또 하나 들어오는 것”이라며 “이에 대처해 준비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처럼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핵실험과 무기실험이 위협이 된다면 안보리가 그런 실험을 한 모든 나라들을 취급해야 한다”며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이런 결의가 나온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리 외무상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한국에 여러 제안을 많이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현 시점에서 한국이 그런 것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