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핵실험 전면 중단을 세계 각국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다음달 유엔 안보리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포스트가 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언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채택 20주년을 맞아 유엔 안보리에 이 같은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임 이후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주장해 온 오바마가 미 의회의 반대로 미국 내 CTBT 비준이 어려워지자, 미 의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유엔 안보리를 통해 핵 폐기에 대한 국제 여론을 높이고 핵실험 금지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세계 164개국이 CTBT 비준을 마쳤지만 미국과 중국, 북한 등이 CTBT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1996년 9월 채택된 CTBT는 아직도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계획에 대해 미 의회와 사전에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과의 핵협정 체결에 반대했던 공화당 의원들은 이 계획이 의회의 동의없는 일방적 행동으로 미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행동이 제약받게 되고 미국의 국가 안보가 국제사회의 감시 아래 들어가게 되며 법적 책임을 안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외교관계위원회의 보브 코커 위원장은 “이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상원의 역할을 유엔에 양보하라는 것으로, 매우 위험하고 공격적”이라며, “미국이 만일 핵실험을 하기로 결정할 경우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