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 8. 9)
❏ THAAD 한반도 배치결정 후 국내외 주요 동향과 대응
① 중국은 ARF, 국영언론 등을 통해 반대 여론 조성, 한국 내 반대세력 접근/갈등 유도
• 미국의 THAAD 한반도 배치는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조성 주장
• 북한 미사일 발사는 THAAD 배치에 대한 항의/북‧중 공조 과시
• 중국은 한국의 전직 관료, 언론과 인터뷰, 찬반논쟁 가열화, 갈등 폭발
• THAAD 배치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얽혀 다차원적인 해결 요구
※ 동북아 미‧중의 자존심 대결/패권 경쟁의 핵심 현안으로 대두
② 국내 정치권, 일부 전직 관료, 언론의 다양한 방식 반대/찬성 활동 전개
• 중국의 국영언론과 인터뷰, THAAD 배치 반대 의견 보도
• 여야 정치인 성주 현지 방문, 의견 수렴/해결 방안 대화
• 박대통령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성주지역 내 진지 조정 검토 답변
• 야당의원 6명 중국 방문, 언론‧학계 관계자와 THAAD 문제 논의
※ 중국 접촉/의견 교환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착각, 모화/사대주의
☞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THAAD의 한반도 배치를 인정하도록 대화/설득
※ 경제교역, 문화교류, 관광 등의 제재는 쌍방간의 불이익임을 강조
☞ 성주는 무책임하고 선동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판단/의견 제시
※ 타지역 주민입장 이해, 출처불명의 오도된 의견 무시
❏ 최근 안보현안의 논쟁에 대한 향군 임직원의 올바른 이해
① THAAD 배치 반대 주장에 대응/논리
• 국내 무기체계 배치는 중국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군사주권 차원 결정
• 지역의 재산상 불이익, 전쟁 시 위협은 휴전선 인근지역과 비교
• 지역과 사전 협의 미실시, 일방적 결정은 기존의 방공진지임을 고려
② 한국은 미국위주 외교에서 전환, 미‧중간 등거리 외교, 균형자 역할 제한
• 미‧중이 G-2라고 하지만 대등한 수준은 아니며 당분간 미국의 우세 지속
• 국제관계의 원교근공(遠交近攻) 원칙/역사적 사실에서 보면 미국이 소중
• 균형자 역할은 강대국만이 가능, 한국이 미‧중‧일간 중재자 역할은 한계
③ 국사교과서 발행의 국정화에 대한 찬반 논쟁
• 현재 국사교과서가 편향, 왜곡되어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곤란
• 검인정제에 의한 국사교과서 발행 시 기존 교과서 문제 해결 불가
• 국사 교육의 중요성에 의한 각종 시험 시 표준화된 교육내용 요구
❏ 安保 활동방향
❍ 중국에 동조하면 사대주의자로 평가/국익 저해임을 전파
❍ 기존 국사교과서중 1권을 하절기 휴가시 정독 후 자녀와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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